문서번호	문화예술과-4713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훈영	장철민	03/24 김혜정

중구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6.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중구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1조(명칭), 제6조(이익의 제공),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제9조(의무), 제11조(회원의 상벌),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 제14조(임기),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제17조(임원의 사퇴), 제21조(구분 및 소집), 제23조(의결정족수) 등

정관변경 사유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정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변경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6. 2.25(목) 15:00 / 중구문화원 1층 갤러리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189명 중 2/3 이상인 135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 운영의 준거틀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마련 ❍ 이에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문화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중구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