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현황 파악 협조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1414호(2016.03.22.)와 관련입니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 및 동법시행령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시에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비용부과 실적이 있는 각 부서(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16.4.15(금)까지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실적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붙임 : 1.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현황(서식) 1부.

2.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한용희		데이터서비스팀장	박희복		통계데이터담당관	03/24 김기병
협조자
시행	통계데이터담당관-3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275	/전송	02-2133-144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