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537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최장길		도태환	03/24 김홍길
협조
	주무관		강한석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건설기술심의 기준 마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	-	없음

기술심사담당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건설기술심의 기준 마련(계획)

우리시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 편의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개보수 공사 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기준마련 추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344호(‘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15.8.3)

Ⅱ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설계적용 미흡, 발주기관 관심부족, 설계오류, 누락 등

▶ ‘장애인 등 편의법’에 시설물 개·보수 시 설치기준 없음

▶ 잘못된 편의시설 설치사례 발생, 건축물 디자인 훼손 등의 사유로 반영미흡

□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적정 설계반영 및 검토기준 없음

▶ 우수사례 축적자료, 설계지침, 설계 반영 및 기술심의·검토기준 등 없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기준은 신축에 만 적용

Ⅲ				개선사항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적용기준 마련

▶ 편의시설 종류별 기준마련 : 매개시설, 내부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 건축 유형별 기준마련 : 신축(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설계반영 및 검토기준 제시

▶ 잘못 시공(불편)사례 및 설계 착안사항(Check Point), 법적 규정(의무)사항, 권장사항

□ 건설기술심의 위원 선임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문가

□ 기존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모든 건축물의 BF인증 확행 등

▶ 신축(증축), 리모델링 건축물 및 건설기술심의 대상 및 개·보수, 소규모 건축물도 단계적 편의시설 확충 유도

Ⅳ				세부추진 일정

□‘16. 3. ~   : 자료수집, 실태 조사 및 기본 방향 설정

□‘16. 4. ~   : 자료분석, 기본계획 수립

□‘16. 5. ~   : 전문가 자문 및 반영

□‘16. 6.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기준 마련

Ⅴ				기대효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공공시설물 제공

□ 잘못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점진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