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272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윤인식		지승현	03/24 代손경철
협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견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6.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의견』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수방대비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6. 3. 24. ~ 3. 31

○ 점검대상 : 11건

○ 점검부서 : 사업시행부서

○ 점검방법 : 사업시행부서에서 이행실태 자체점검 후 결과 통보

○ 점검사항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조치계획 이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대장 및 사업장 현장 점검표 등

Ⅲ		향후계획

○ 사업시행부서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협의조건 미이행 현장에 대하여는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은 시 직원, 발주자, 사업시행자 입회하에 사업장 및 서류점검

붙임 : 1) 이행실태 점검대상 1부.

2) 협의 이행사항 및 관리대장 1부.

3) 사업장 현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