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6.3.24(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조정(40→30년)(제3조)

-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 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마련(제4조의3)

-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의 기준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준

- 직권해제 절차기준 : 대상구역의 통보, 공고, 주민의견 조사 및 비용 지원,
정비구역등 해제요청 및 해제동의 등

○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 기준 마련(제9조)

- 주변지역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 등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마련(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6)

- 사용비용 지원 범위와 사용비용 보조 비율 등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6조의2)

- 객관적 평가항목 등 합리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관련사항 개정(제6장 및 제58조제5항)

- ‘공공관리’ → ‘공공지원’으로 용어변경에 따른 일괄정리

- 공공지원 대상사업 조정

-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사항

- 구청장에 대한 공공지원 비용 지원

- 구청장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의 기준 등

○ 정비사업 관련 교육대상자 확대(제63조)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이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 추가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공포(서울시보)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SH공사사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24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곽동진
시행	재생협력과-3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