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929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정성아		이정기	03/24 김정선
협조

주ㆍ정차 위반 이력관리시스템 활용계획

2016.  3

주·정차 위반 이력관리시스템 활용계획

주·정차 위반 탄력단속 및 단속유예를 악용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 고취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근절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탄력적 단속을 악용해 동일한 위치에 주기적으로 불법 주차하거나 택배, 기타 사업용 차량 등 단속유예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요구 증대

○ 탄력적 단속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조치 사항을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현황 및 실태

○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민생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단속유예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 저해

○ 주·정차 절대금지 지역 및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단속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

○ 주·정차 위반 탄력단속 및 단속유예에 따른 일반차량과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력관리시스템 활용계획

○ 이력관리시스템 개요

- 구축기간 : ’15. 11 ~ ’16. 3월

- 구축범위 : 계도실적 등록 및 조회기능(앱), 계도실적 등록 및 DB화(시스템)

- 구축내용

· 위반자 차량의 최근 1년 내의 계도/단속 이력 조회

· 현장에서 단속원이 스마트 폰을 통해 계도/단속 정보 확인 (계도 및 단속 건수, 일자, 위치 정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활용계획

- 이력관리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계도이력 등록 관리

- 조회내용 : 단속(계도) 정보–건수, 단속일자, 단속위치 등

- 조회방법 : 단속공무원이 사용하는 단속용 앱 기능 활용

- 시행일자 : ’16. 3. 28일부터

※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스마트폰) : 별첨

	< 불법 주·정차 계도 대상 >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이력이 없는 위반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손실(교통소통, 시민안전 지장 초래 등)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계도 가능. ‣ 교통 비혼잡 시간대(출·퇴근 시간 및 혼잡시간 이외)에 중점단속 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등) 이외의 장소에 불법주정차 한 경우 ‣ 중점단속 이외의 장소(비혼잡시간대의 경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에 운전자가 출현한 경우(단속완료 또는 단속자료 전송 후 운전자 가 출현한 경우는 제외)

□ 기대효과

○ 탄력단속 악용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차위반 사전행위 근절

○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차량에 대한 탄력적 단속의

기본토대 마련

붙임 :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스마트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