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172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신선교		고광현	03/24 배현숙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보육지원팀장			김준민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시민들의 보육시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보육시책 비교시찰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시민들의 보육시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보육시책 비교시찰 추진계획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타지자체 보육시책 비교 분석을 위한 시찰을 실시하고자 함

□ 비교시찰 개요

❍ 기    간 : 2016. 4~5월중 실시(2박 3일)

❍ 대    상 : 서울시·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 방    법

- 각 조별 주제선정(아래 예시 참조), 관련 우수 타시도 2개소 방문 및 집중 분석(도1, 광역1)

- 4개조(총29명) 편성, 각 조장 책임 하에 비교시찰 실시 후 복명

❍ 사후조치

- 비교시찰시 선정된 주제,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분석, 검토하여 2016 보육담당관 직원 워크숍(별도계획 시행)에서 공유

□ 조별 주제선정

❍ 공통주제

- 국공립어린이집 성공적 설치사례 연구

※ 기타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수집

❍ 개별주제

- 1조 : 서울형어린이집과 타시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비교

- 2조 :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심리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사례

- 3조 : 아동의 놀이·체험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사례

- 4조 :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 및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

※ 시찰 지자체 보육시책 현황에 따라 주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조별 비교시찰 계획

조별	출장기간	출장지 및 연구주제	출 장 자
			구 분	성 명	소 속 팀
1조	3.30~4.1 (넷째주)	충청, 전라 권역 (서울형어린이집과 타시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비교)	조 장	임성진	국공립확충팀장
			조 원	진길용 박진영 우현길 성기원 배효인 이정자 전희달	보육기획팀 보육기획팀 국공립확충팀 보육지원팀 보육사업팀 보육평가팀 현장점검팀
2조	4.4~4.6 (첫째주)	부산, 경남 권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심리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사례)	조 장	지선병	현장점검팀장
			조 원	양순철 배동원 김현강 홍성보 김윤희 김지은 유연수	보육사업팀장 보육기획팀 국공립확충팀 국공립확충팀 보육지원팀 보육평가팀 현장점검팀
3조	4.25~4.27 (넷째주)	수도권, 제주 권역 (아동의 놀이·체험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사례)	조 장	장상용	보육평가팀장
			조 원	고광현 신선교 이봉현 이효연 임현숙	보육기획팀장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보육평가팀 현장점검팀
4조	4.27~4.29 (넷째주)	강원, 경북 권역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 및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	조 장	김준민	보육지원팀장
			조 원	배현숙 김경정 류민효 이선민 최현영 이호성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보육기획팀 보육사업팀 보육평가팀 현장점검팀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방문선물 비용 등 : 금 80만원(별도구매, 10만원/1개 시도)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출장여비 :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후 정산

- 여성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

□ 행정사항

❍ 각 조별 비교시찰 후 복명서 및 보고서를 작성, 기획팀에 제출

❍ 출장 전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첨부  1. 복명서 1부.

2. 여비정산신청서 1부. 끝.

비교시찰 복명서

□ 일    시 :

□ 방 문 지 :

□ 출 장 자 :

□ 출장내용

주 제 별	조 사 내 용	비고
․국공립어린이집 성공적 설치사례	▹ ▹ ▹
․조별 주제	▹ ▹ ▹
․기타 보육정책 운영 및 우수시책	▹ ▹ ▹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