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712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훈영	장철민	03/24 김혜정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16.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변경전	개정(안)
제13조(임원의 선임) ④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④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2016.2.25)
제17조(임원의 사퇴)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제17조(임원의 사퇴)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신설 2016.2.25)
제49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9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2016.2.25)
부 칙(2016.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직 문화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관변경 사유

□ 제13조(임원의 선임) : 당연직 이사 선임 규정을 담당 국(과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명시적으로 표현

□ 제17조(임원의 사퇴), 제49조(정관의 변경) :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준용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6.2.25(목) 10:30 / 문화원 공연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대의원 62명 중 2/3 이상인 49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 운영의 준거틀로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마련 ❍ 이에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문화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준용한 금천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