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3780(16.3.15.)호 관련입니다.

2. ’17. 2. 4.부터 시행 예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 금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9,10조

나. 주요내용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조치

다. 적용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노래연습장업

라. 역   할 :

-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 및 대집행

붙 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화, 게임, 노래연습장 담당 부서)
주무관							송휘영			영상산업팀장					고채현					문화융합경제과장					03/24 代박원근
협조자				주무관						이은결					주무관							권혁지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1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2590						/전송			02-768-8812					/	nicesh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