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반납 차량의 위치추적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귀 자치구 및 사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1023(2016.03.21.)호와 관련입니다.

2. 통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미반납 차량 회수 등을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자동차 임차인의 차량을 위치 추적함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미반납 차량 회수를 목적으로 위치 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야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차량을 임차한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차량을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붙임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자동차대여 시 준수하여 주시고,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차량을 직접 위치추적하지 않고 위치확인장치 판매자, 정보통신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기타 사업자가 위치추적한 결과를 전달받아 단순히 열람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아울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미반납 차량의 위치추적 관련 법령해석 결과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롯데렌탈,에이제이렌터카(주),현대캐피탈(주),SK네트웍스(주) SK렌터카,(주) 아마존카,삼성카드(주),하나캐피탈(주),(주)동부익스프레스,(주)케이비캐피탈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3/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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