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133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웅	김중영	이진용		03/23 권기욱
협 조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현황 보고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현황 보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체결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서」와 관련,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체납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설치년도	유역면적	펌프용량	토출량 (㎥/분)	설계빈도
개봉1	구로구 개봉동 189	1989 (2011.증설)	44.99㎢	1,000hp×8 1,340hp×8 1,080hp×2	10,330	30년

Ⅱ		협약내용

○ 명    칭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

○ 체결일시 : 1993. 9.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갑), 경기도지사(을)

○ 주요내용

- 개봉1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비는 “갑”       과 “을”이 60:40의 비율로 분담한다.

-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비,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하되 유지관리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Ⅲ		분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

○ 분담금 내용

- 시비 : 시설물 수선비 및 개․보수비용

- 구비 :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비용 등

○ 분담금 징수현황(시비)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명	집행액	광명시 분담금(40%)	납부액	체납액	비고
2010	수문권양기 구매 및 보완	172,271	69,088	69,088
2012	모터펌프 교체 외 3건 (스크린, 제어반, 밸브류)	1,409,686	563,874	-
2013	모터펌프 교체․수리 외 2건	998,988	399,595	101,817	861,652	‘14.12 납부
2014	-					집행내역 없음
계		2,580,945	1,032,557	170,905	861,652

※ 구로구 분담금(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2015년부터 일부 체납되어 현재 219백만 원임.

Ⅳ		추진경위

○ 2013. 06. 13 : ‘12년분 유지관리분담금 통보(￦563,874,400)

○ 2014. 03. 27 :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촉구

○ 2014. 04. 17 : ‘13년분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요청(￦399,595,200)

○ 2014. 12. 15 : 고지서 송부 요청(광명시→서울시)

- 우리시 고지서 발급에 따라, 광명시 납부 완료(￦101,817,340)

○ 2015. 01. 20 : 분할납부 고지서 송부 요청(광명시→서울시, ￦460,000,000)

○ 2015. 02. 04 : 개봉1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사업계획 안내(서울시→광명시)

○ 2015. 11. 03 : 광명시, 분담금 납부 불가사유 통보(광명시→구로구청)

☞ 협약 당사자이자 하천법 제9조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에 직접 청구 요청

○ 2015. 11. 20 :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촉구(￦861,652,260)

○ 2015. 12. 01 : 경기도, 유지관리비 납부 불가사유 통보(경기도→구로구청)

☞ 시․군에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고 개봉1펌프장의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광명시에서        부담할 사항임.

○ 2015. 12. 3 : 광명시, 분담금 기 납부액 전액 반환의견 통보

☞ 구로구에서 개봉1펌프장의 운영․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여 2011.7.27.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하였으므로 전액 환불 요청 예정.

○ 2015. 12. 23 :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납부주체 등 정리 요청(서울시→경기도)

○ 2016. 03. 04 : 경기도, 유지관리비 납부 불가사유 통보(경기도→서울시)

○ 2016. 03. 15 : 서울시,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촉구(경기도․광명시)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한 정당한 협약임에도,        계속 납부 불응시에는 법적인 조치 취할 것임을 통보.

※ 유지관리분담금은 광명시에서 ‘14. 12월까지 분납하여 왔으나, 이후 어떠한 사전협의나      설명 없이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납부 거부 중.

Ⅴ		관련법규 검토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 특정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인접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

-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약 체결한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       제3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

제3조(사업의 시행 및 비용분담) ① 개봉2빗물펌프장 건설사업 및 개봉1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는‘갑’이 시행하고, 그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개봉2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갑’ 과 ‘을’ 이 60:40의 비율로 분담한다.

○ 검토의견

- 본 협약은 하수도법 제58조의 규정을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울특별      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법규․절차상 유효함.

Ⅵ		대응방안 검토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행정자치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대   상 :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 신   청 :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자부장관에 신청

○ 조정절차

분쟁 조정신청 (서울시)		분쟁해결 권고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회부		심의․의결 (조정위원회)	통보	이행계획 보고 (30일 이내)		직무이행 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불이행 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 시행(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 검토내용

- 조정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이나, 본 건은 협의가 완료되어 협약 이행 중,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사무인지 불분명.

☞ 행정자치부 유선 협의결과, 대상 여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에서 규정한 제외대상 사무

1. 다른 법률이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예) 환경오염, 하천의 유수사용, 어업권의 범위, 건설공사 등에 관한 분쟁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관련, 서초구․강남구간 분쟁조정 신청(2011. 8)

☞ 협약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민법상 조치대상이므로  분쟁조정위원      회에서 조정할 사안은 아님.(행정과 검토의견)

2. 민사소송 제기

○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 후 민사소송 제기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제1항, 제2항 및「개화천변 침수방지대책 협        약서」에 근거하여, 협약의 이행 및 미 납부한 분담금 납부 이행 소 제기.

□ 보고자 의견

○ 본 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행에 따른 강제       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유사판례 : 서초구․강남구간 약정금 반환소송(사건번호 2011가합100362 참조)

Ⅶ		향후 계획

○ 2016. 3 : 분담금 납부 당사자(경기도, 광명시)에게 조속한 납부 촉구

- 회신내용 검토 후, 행정자치부 중분원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최종 확정.

붙임 : 1)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 사본 1부.

2) 서울시 분재조정위원회 조정사례 1부.

3) 서초구․강남구 간 약정금 반환소송(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