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53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기환	조동열	최송섭		03/23 이영팔
협 조

2016년 공무원범죄 줄이기 종합대책

강 남 소 방 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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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범죄 줄이기 종합대책

소방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무원범죄 행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소방조직 선도와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필요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본격 추진에 따라 공ㆍ사간에 공무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필요

□ 공무원 비위의 지속적 발생으로 소방조직 품위 손상

❍ 교통사고, 성폭행, 폭력 등 사적영역에서 공무원 비위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분은폐 공무원 비위의 확인 및 조치 곤란

❍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거나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거나 적절한 대처 기회를 놓치는 사례 발생

Ⅱ		추진 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공무원범죄 50% 줄이기

□ 추진전략

❍ 공무원범죄 행위자 엄중 처벌로 공무원 범죄 발생 원천 차단

❍ 신분은폐 공무원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활성화로 비위 근절의식 제고

❍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 강화 및 경각심 제고로 비위 적극 예방

□ 추진방안

❍ 공무원범죄 비위에 대한 엄벌 등 조치 강화

-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 검경통보 비위사항에 대한 적기 처분 확행

❍ 공무원범죄 비위에 대한 근절의식 제고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조사 정례화

- 검경조사사항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 공무원범죄 행위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명령 시행

- 검ㆍ경통보 비위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강제 이수제

- 비위행위 빈발부서 대상 특별예방교육 및 비위 행위자 사회봉사활동 명령

❍ 공무원범죄 사례 등 공지로 경각심 제고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처벌사례 등 주기적 공지

- 음주운전 근절 등 문자 발송

❍ 공무원범죄 비위 예방 조직문화 형성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 부서 단위 공무원 비위 예방 교육 정례화

Ⅲ		세부 추진방안

1		공무원범죄 통보자에 대한 엄벌 등 조치 강화

□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 현황 및 필요성

- 음주 관련 ‘폭행’ 등은 당사자간 합의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어 징계의   결요구 여부 판단허용으로 훈계 또는 내부종결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어   지는 경향이 있어 엄격한 조치 필요

▸ ‘폭행’의 징계율은 검경통보 비위 평균징계율 43%보다 훨씬 낮은 30%정도임

❍ 음주 후 성범죄, 폭행 등의 경우 비위혐의자의 만취상태 변명 불수용

❍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품위손상 판단 조치

❍ 사회적 비난 범죄에 대하여는 비위사실 통보 단계에서 혐의자 직무배제   등 강력 문책

□ 공무원범죄 비위사항에 대한 적기 처분 확행

❍ 필 요 성

- 공무원범죄 비위에 대한 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조치의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조사 및 처분 필요

❍ 비위통보 사항 신속한 처리 원칙 확립

- 음주운전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 : 범죄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즉시 조치

- 혐의사실 부인 등으로 즉시 조치 곤란한 사항 : 범죄처분결과 통보 후 1개    월 이내에 조치 완료

2		공무원범죄 비위에 대한 근절의식 제고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조사 정례화

❍ 필 요 성

-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은폐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 11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시 지적사항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복무감사 주기적 실시

- 조사시기 : 연 2회 (1월 및 7월)

- 조사대상 : 전 직원

▸ 징계시효 기간이 3년임을 감안, 전 직원의 주기적 조사

- 조사방법 : 전 직원을 경찰청 음주운전 경력자료 출력 후 확인 제출

□ 공무원범죄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 필 요 성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항은 검경에서 통보되지 않으면 본인 외에는 알   기 어렵고, 뒤늦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 기   회를 놓쳐 공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비위행위 및 검ㆍ경 조사사항 자진신고 체계 확립

- 해당 직원이 직접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해 비위행위 및 검경 조사사항을   소방행정과로 통보

- 비위행위 등 자진신고 시에는 징계의결 요구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

< 검ㆍ경 조사사항 자신신고 체계 >

대상직원	⇒	소속부서장	⇒	소방행정과

3		공무원범죄 반복 비위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범죄 비위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강제 이수

❍ 현황 및 필요성

- 공무원범죄 비위행위자의 비위 재발률이 22.7%에 이르고 있어 처벌만으로   는 비위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음주 관련 비위나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등 비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음

❍ 비위행위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강제 이수

- 서울시 힐링센터 ‘쉼터’를 활용하여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강제 이수

‣ 프로그램 내용 : 개인별 심리검사, 스트레스 관리, 분노 통제,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 교육 등 (1회 상담 및 치유 시간 : 1~2시간 소요)

- 프로그램 대상 : 음주 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징계 등 조치자

- 징계의결 등 조치와 동시에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며, 2회이상

반복 비위자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공무원범죄 비위 빈발부서 대상 특별예방교육 실시

❍ 필 요 성

- 공무원범죄 통보 비위의 발생 빈도가 특정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원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비위 예방교육 필요

❍ 공무원범죄 비위 예방 특별교육 실시

- 대상기관 : 음주운전 등 검ㆍ경 통보 비위 발생률이 높은 부서

- 교육내용 : 검ㆍ경 통보 비위 징계기준 및 처벌사례, 행동강령 등

- 교육방법 : 소방행정과에서 부서별로 순회 교육

□ 공무원범죄 비위자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실시

❍ 필 요 성

- 공무원범죄 비위 발생자 및 상급 감독자까지 사회봉사활동 명령으로 경각   심 고취와 각종 범죄 발생에 따른 반성의 기회 필요

❍ 사회봉사활동 명령

- 대    상 : 공무원범죄 통보 대상자

▸ 징계자 :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 발생자 및 상급 감독자

▸ 기  타 : 징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범죄 비위 통보자 단 소방현장활동 중 사고

발생으로 통보된 자는 제외

- 시    간

▸ 20시간 : 징계자 및 상급 감독자

▸ 4시간이상 : 기타 공무원범죄 비위자(감독자 제외)

- 활동내용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경찰청 안전캠페인 등

- 활동결과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 이수증 및 결과 통보서 (시간명시)

4		공무원범죄 비위 사례 등 공지로 경각심 제고

□ 공무원범죄 공무원 비위 처벌사례 등 공지

❍ 필 요 성

- 단순한 교통사고나 싸움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를 개인문제로만 취   급하여 공무원범죄 비위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직원들의 경계심 부재

❍ 공무원범죄 비위사항 처리기준 등 공지

- 내 용 : 공무원 비위사항 징계기준, 발생 및 조치현황

- 주 기 : 연 2회(1월, 7월)

- 방 법 : 문서로 공지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 필 요 성

- 음주운전의 경우, 술자리가 많은 특정 요일이나 연말연시, 인사철 등 특정   시기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 문자를 발송하여 음   주운전 발생 예방 필요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필요시 청내방송 병행)

- 발송시기

‣ 승진․전보 등 인사철 및 연말연시는 해당기간 중 집중 발송

‣ 휴기기간 및 기타 취약시기 등

5		공무원범죄 비위 예방 조직문화 형성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 필 요 성

- 부서 회식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 등 음주관련 비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하여 음주 중심의 회식문화 개선 필요

❍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등

- 문화행사 관람 등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회식방식 권장

- 부서 회식 시 미리 부서장의 안전 귀가 대책 마련 및 교육

- 과도한 음주 자제를 위한 부서 회식 수칙 마련

‣ 술 권하지 않기, 2차 금지, 21시전 귀가하기, 음주직원 귀가 도우미 지정 등

□ 부서단위 공무원 비위 예방 교육 정례화 등

❍ 필 요 성

- 공무원범죄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및 공직사회의 신뢰 추락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평상시에 공무원 비위 예방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비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필요

❍ 부서단위 공무원범죄 비위 예방교육 실시

- 교육주기 : 분기 1회(정례조례), 주 1회(부서장), 기타(간부회의시 등)

- 교육내용 : 음주운전 기타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근절, 행동강령 준수 등

- 교육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 및 기록(근무일지 등) 유지관리 등

❍ 부서별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시 공무원범죄 비위 발생빈도 반영

- 성과 평가시 공무원범죄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제공시    활용하여 비위 예방에 대한 관심도와 노력 제고

- 평가지표 : 공무원범죄 비위 발생건수

‣ 공무원범죄 통보자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최하등급)

Ⅳ		추 진 일 정

□ 공무원범죄 비위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 : ’16. 3월부터

□ 공무원범죄 비위 빈발부서 특별 예방교육 : ’16. 3월부터

□ 공무원범죄 비위 징계기준 등 공지 : 즉시

Ⅴ		행 정 사 항

□ 비위행위, 공무원범죄 조사사항 자진신고 안내 및 동향보고 철저 : 전 부서

□ 공무원범죄 비위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 : 전 부서(행위자)

□ 공무원범죄 비위 빈발기관 특별 예방교육 협조(통보시) : 전 부서

❍ 대상 부서별 교육일정 제출, 교육장소 확보 등

□ 부서회식 문화 개선 및 회식수칙 마련 : 전 부서

□ 부서별 성과평가시 평가지표 반영

❍ 평가지표 : 공무원범죄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