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001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강인규		김상국	03/23 박기범
협 조
	사면관리팀장			신현호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시․구․전문가 추가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6. 3.

산지방재과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시․구․전문가 추가 합동점검 결과보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자치구에서 추가 의뢰한 급경사지(산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에 대한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산지방재과-1343호, 2016. 2. 5)

❍ 해빙기 시·구·전문가 민관 합동점검 계획(산지방재과-2209호, 2016. 3. 3)

❍ 해빙기 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추가 점검계획(산지방재과-2727호, 2016. 3. 16)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6개소(세부 점검내용 별첨)

- 자치구 의뢰 추가 점검대상 중 시·구 협의로 고위험군 6개소 선정

❍ 점검일시 : 2016. 3. 17(목)

❍ 점검인원 : 14명(외부 전문가 1명, 시·구 공무원 13명)

- 전문가 : 1명(산림공학연구소 소장, 공학박사 이문세)

- 공무원 : 13명(산지방재과 2명, 자치구 11명)

주요 점검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물, 급경사지 지반침하, 붕괴우려 여부

❍ 사방사업지 시공상태 및 피해재발 우려, 사후 안전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 점검대상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낙석 우려 여부 등 중점 점검

점검결과(세부 점검내용은 “외부 전문가 점검 의견서” 및 “점검표” 참조)

구분	점검대상	외부 전문가 점검 의견(요약)
종로	창신동 산6-13 일대	- 풍화 심한 복합사면으로 표층 유실, 지반 밀림, 2단 석축 균열, 이격, 노후화 →석축 하부 기초 부실, 기능 저하로 항구적 안정성 확보 위하여 2단 석축 제거 후 보강공사 필요하며 공사전 위험안내 표시 등 필요
	부암동 182-38	- 일부 누수, 배수공 막힘, 노출 철근 심한 부식, 철근피복두께 부적정 - 철근에 포설한 골재 입도가 기준치 보다 크고 백태, 박리 등 노후화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옹벽 기능 여부를 판단, 효과적 대책 강구 필요 →일부 문제 구간은 해당 구간만 보수, 전반적 문제 구간은 빔, 부벽 등을 통하여 안정성 강화 필요
강남	일원동 736-1 (대모초등학교)	- 절토사면은 일부 낙석 발생 가능하니 낙석방지울타리 시공 필요 - 콘크리트 옹벽은 여러 곳에서 수직 균열, 파손, 백태 등 발생 - 옹벽 시공 이음부에 발생한 단차로 봐서는 침하 또는 융기 의심 - 옹벽 배면 토사가 배수공을 통하여 유출, 지반 변형 의심 - 향후, 옹벽 균열 및 파손, 지반 변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정밀안전진단 또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후 보강 필요
	수서동 749 (수서청소년수련관)	- 격자블록 시공, 사면붕괴가능성은 낮으나 블록과 토사 사면이 들떠 향후 블록 파손 예상, 와이어메쉬 적용한 토사 표층 지속적으로 유실 예상 →블록 사이 토사 유실방지를 위하여 매트 등으로 사면보호공 필요 →경사면 매트정착시 시공에 유의, 블록 들뜬 부분은 토사 충진 필요
강서	가양동 산5 (궁산근린공원)	- 낙석 지속적 발생중이며 풍화 및 절리가 발달, 향후 낙석 발생 가능 →낙석 가능성 높은 반면 절개지 하부 인가 등이 없고 산책로와 일정 거리가 있으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출입통제, 위험표지판 설치 필요 →항구적 안정성 필요시 구배완화, 고강도 낙석방지망 등 설치 필요
구로	고척동 산58-1 (동양미래대학)	- 풍화가 심하고 절리 발달, 절리 사이 일부 토층 존재하여 해빙기 또는 강우시 낙석 발생 가능, 구형 낙석방지울타리로는 낙석시 피해 에상 →단기대책으로 낙석제거 등 사면정비, 위험표지판 설치 필요 →항구적으로 사면구배완화 등 정비 후 신형 낙석방지울타리 시공 필요

점검결과 조치(자치구 이행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가능한 우기전 단기간내 조치

❍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

❍ 외부 전문가 점검 의견을 토대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자치구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보수·보강 조치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은 자치구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중기계획에 반영, 연차별 보수·보강

	정 밀 진 단
◇ 점검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의뢰 ※ 민간시설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명령,「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 발동 ◇ 진단비용의 경우, 공공시설은 관리청 자체 가용 예산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일 × 1명 × 261,000원 = 261,000원

❍ 지급방법 : 외부 전문가 개인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방재전문가육성, 산사태대응시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016.3.4(3명) 및 3.17(1명)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1일 15만원→261천원으로 조정 지급(20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행정사항

❍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토록 각 자치구 통보(산지방재과)

❍ 해빙기 및 우기 전 수시점검 대비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배정 요구(1천만원)

❍ 외부전문가 점검의견 수렴, 자치구에서 종합 판단하여 조치계획 작성 제출(자치구)

붙임 : 1. 외부 전문가 의견서 및 점검표, 현황사진(이문세 박사) 각 1부.

2.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참석 서명부(이문세 박사) 1부.

3.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