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51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이현숙	박종수		03/23 엄규숙
협 조

2016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

2016.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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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

민·관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과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연  혁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최초 구성(`18.10.17)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재구성(`11.4.1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1.5.26)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실무자모임 구성(`11.7.18)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12.8.31)

❍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 구성(`12.10.25)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14.8.31)

	중점추진사항
◈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아동·여성폭력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으로 사건발생시 피해자보호 신속 대응

Ⅱ		지역연대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 19명(공동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순위원)

❍ 임    기 : 2년(2014.8.31.~2016.8.30.)

❍ 회의개최 : 연 4회

❍ 기능 및 역할

- 협력체계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긴급개입 및 사례관리

- 예방지원 :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지역 내 위험환경 요인정비,

안전귀가 및 안전진단, 취약아동·여성보호

□ 실무협의회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 구성인원 : 20명(위원장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대표)

❍ 임    기 : 2년(2014.10.25.~2016.10.24.)

❍ 회의개최 : 수시

❍ 기능 및 역할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계획 마련

-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팀(위기관리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Ⅲ		2015 추진실적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

❍ 아동안전지도 제작 : 147개교(목표대비 123%)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위험환경개선 : 67건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25개 자치구, 188,785건 지원

❍ 여성안심택배         : 25개 자치구, 120개소 운영

❍ 여성안심지킴이집     : 25개 자치구, 673개소 운영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운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여성안전마을’ 운영 : 25개소

❍ 주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및 모니터링, 순찰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상별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46,000명

❍ 아동·장애인 등 인권취약분야 통합인권교육 : 10회 601명

❍ 청소년·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94회 15,997명

❍ 성폭력예방교실, 건강교실 6,322명 참여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 불법·유해사이트 모니터링 43,243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검토 추진

❍ 시설별 상이한 임금기준의 호봉제 전환(기준통일) 추진

❍ 2015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Ⅴ		2016 추진계획

	목 표
◈ 광역 및 기초연대 운영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로 위기관리, 예방지원, 안전사업 등 분야별 지역연대 역할의 충실한 수행 ◈ 맞춤형 보호시스템 구축과 지역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로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여성 인권강화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운영위원회 : 연4회

- 2015 추진실적 검토, 2016 사업계획 및 주요업무 논의

❍ 실무협의회 : 수시

- 2016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진행사항 논의

- 기초 지역연대 사례관리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등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예산 및 사례회의 지원(위기여성 긴급지원사례)

❍ 예산지원 : 286,198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역연대 운영경비 : 181,000천원(자치구별 7,240천원)

- 아동안전지도제작 : 73,678천원(1개소당 615천원)

- 지역안전프로그램운영 : 31,520천원(1개소)

❍ 사례지원

- 대상 : 자치구 미해결사례, 피해자, 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사례

- 방법 : 자치구 요청사례에 대해 서울시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에서 지원

□	민․관․경 협력 맞춤형 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폭력피해 사전예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안심특별시 업그레이드

❍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 골목길 등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 관리 등 도시전체를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

❍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운영

-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택배 30개소 추가 설치

: ‘15년 120개소 → ’16년 150개소

❍ 골목길, 공원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

- 우범지역·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조명등 설치

❍ 올빼미버스(심야전용버스) 운영으로 심야·새벽시간 대중교통이용편의

여성 안전마을 내실 운영

❍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 여성공동체 활성화 중심(자조모임 등), 여성주도의 안전마을 만들기

- 안심귀가길 환경개선(노면표시, LED보안등, 112신고 위치번호 표시)

❍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확대 운영

- 지킴이집-경찰 ‘112핫라인신고시스템’ 구축, 경찰 긴급출동 및 정기순찰 강화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25개 자치구 420명

- 아동·청소년 등 이용대상자 확대 추진 : 귀가지원서비스 확대

- 여성대원 안전귀가를 위한 순찰차 지원 등 경찰과 협조/추가 확대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주민참여예산사업,10백만원)과 연계 : 노원구

□	폭력피해 여성 체계적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운영지원

□ 민·관·경 협력 맞춤형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5개소

- 원스톱센터 3, 해바라기 아동 1, 해바라기 여성아동 1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 : 23개소

- 가정폭력 7, 성폭력 12, 성매매 3, 통합상담소 1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37개소

- 가정폭력 12, 성폭력 2, 폭력피해이주여성 7, 성매매 14, 여성부랑인 2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어울림센터 운영) : 4개소

- 여성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통한 교육, 지역연계 등 종합서비스 제공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25개소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운영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2개소

- 피해자 공감하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등 교정치료(교도소 등 수감자 방문)

❍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 치료프로그램 운영 : 2개소

- 개별상담, 전문상담, 자조모임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지원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성폭력피해자 돌봄서비스 및 간병비 지원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 수사기능 지원

❍ 경찰서 인권보호센터 내 상담사 파견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등 지속 지원

❍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1366서울센터,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간 연계 강화

❍ 여성폭력 유관기관간 상시 비상연락체계유지를 통한 피해자 신속보호

❍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자치구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로 피해자지원 내실화

여성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 LH, SH공사 임대주택 확보, 남아동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

❍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비밀전학 행정 지원, 개별 심리치료 등 지원

경찰서 인권보호센터 여성폭력전문상담원 배치

❍ 목    적 :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인    원 : 3명(양천서, 마포서, 수서서 각1명)

❍ 추진방법 : 서울원스톱 1,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2명 위탁

❍ 주요활동 : 폭력피해여성 상담·법률·의료지원 및 현장조사 동행서비스 제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사업 추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12명)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등 지원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관리 및 ‘기억의 터’ 조성 지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월별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 생활안정금 월30만원, 진료비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 사망조의금 100만원

□	대상별 찾아가는 여성인권·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 지역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로 아동·여성의 인권과 안전 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대상별 여성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다양한 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계 : 여성안심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안전마을 등

❍ 마을로 찾아가는 인권·안전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평등 등 통합적 인권교육 및 여성중심 재난예방교육

-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이주민 등

❍ 경찰서 및 지구대, 체험형 성교육(해피버스) 등 사각지대 발굴․교육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별 교육 : 구별 예방교육, 성문화센터 등 기관 연계

대상별 성폭력·가정폭력 감수성 향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장애아동·청소년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교육청·학교·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각 구별 학교 선정, 보건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체험형 성인권·성교육

❍ 학교, 노인정, 여성회관 등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실시

❍ 일반시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파수꾼 교육 실시

❍ 대학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6.3월~12월

❍ 참여대상 : 시내 119개 초등학교 3~6학년(전체 599개교의 20%)

❍ 운영내용 :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 환경개선 및 모니터링

❍ 소요예산 : 73,678천원(학교당 615천원)

□	건전한 성문화 확산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 불법 성산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위기청소녀 자립지원강화 및 건강지원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온·오프라인 성매매 예방 활동 추진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장소 제공자 등 관련자 고발 활동

❍ 인터넷시민감시단(6기,1천명), 인터넷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이트 신고

❍ 맞춤형 성매매예방교육 : 저연령대상 연극활용, 지적장애청소녀 성적피해 예방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 피해자 지원시설(19개소)

❍ 상담소 1개소 신규지원(총4개소),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자립지원 강화 및 건강지원 확대

❍ 자립지원 공간 건립, 성장단계에 맞춘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판로확대

❍ 온오프라인 실시간 현장상담, 병원·약국 등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건강사각지대 청소녀 지원

□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서울 추진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현장의견 반영

□ 민·관이 함께 공동의 목표해결을 위해 지속적 협의

여성복지거버넌스 운영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개최, 해결방안 논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시설유형별 상이한 임금기준의 호봉제 전환으로 임금체계 단일화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여성폭력추방 분위기 확산활동 추진

□ 시·자치구·여성폭력 유관기관간 교류·협력으로 공동행사 개최

□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아동·여성 위상 정립·홍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및 여성폭력 예방업무 종사자 워크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유관기관 연합 워크샵 추진

❍ 여성복지거버넌스 워크샵을 통한 협치서울 공감대 확산

여성폭력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여성폭력 유관기관 사업안내 책자 발간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 유관기관과 협력, 시·자치구 공동추진

❍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및 전광판 등 시보유 매체 활용 홍보

Ⅵ		2016 주요행사 일정

❍ 자치구 공무원대상 여성복지사업 설명회 : 2016.2.25.(금)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2016.3.4.(금)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대상 사업설명회 : 2016.3.7.(월)

❍ 여성복지거버넌스 워크샵 : 2016.3.17.(목)~3.18(금)

❍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공모 : 2016.3.21.(금)~4.1(금)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실무협의회 : 2016.4.4.(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워크샵 : 2016.6.10.(금)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2016.12.30.(금)

Ⅶ		소요예산

예산액 : 293,438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역연대 운영경비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7,240천원

-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181,000천원(7,240천원×25개 자치구)

❍ 아동안전지도제작 : 73,678천원(615천원×119개교)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31,520천원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사무관리비(201-01)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붙임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