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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안내

1. 노원구 복지정책과-8321(‘16.3.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관련한 질의·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국민기초 수급자 중 가구원 일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 이전한 가구원에 대한 요금 감면 문의.

나. 답변내용 : 수도요금은 수도계량기 검침을 통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세대(가구)단위의 월 사용량을 기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수급자의 신청(또는 사회복지부서의 통보)의하여 월 사용량의 1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한 세대(가구)에 다수의 수급자가 있더라도 한 세대(가구)의 수돗물 사용량의 월 10㎥을 감면하고 있는 바, 수급자가(예: 교육급여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다른 세대(가구)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다른세대(가구)의 수돗물 사용량에서 월 10㎥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신청은 수급자의 신청이나 사회복지부서의 통보에 의하므로 자격취득일을 기준하여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상수사업소1-8
주무관							김영일			요금제도과장					전결 03/23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059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