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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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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현장조사(2016.3.9.)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16.3.9)

○ 위반내용 : 수도계량기 작동방해 및 무단훼손

○ 위반현장 : *************************

○ 위반당사자 : 우이동 경전철 공사현장 임시급수 ㈜대남토건

나. 과태료 부과사항 (붙임 과태료 부과금 산출조서 참조)

○ 과태료 부과금액 :500,000원(20%감경 부과액 : 400,000원)

*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및 하수도조례 제42조 근거

- 사전통지 : 2016.3.11. 의견제출기한 : 2016.3.28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복명서 1부.

2.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3/23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623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291	/전송	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