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경관심의 대상 여부 협의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2889(‘16.3.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 관내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바,

3.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하며.

4. 심의시기는 「경관법」시행령 제19조 및 지침 3-2-2, 별표1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전(변경결정 포함)에  경관심의를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관리운용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3/2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