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알림

1.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1810(2016.3.22.)호 「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시달」과 관련입니다.

2. 2016. 3.18.(금) 강원도 원주시 ㈜태영원주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용접·용단화재(추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드리니, 유사화재와 관련하여 대처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접·용단기구 작업 화재는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으나,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및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 → `14.5.26. 고양터미널 화재 : 사망8명, 부상 116명

나. 용접·용단기구 작업 화재 시 처벌 절차(소방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제56조제2호 : 과태료 부과(사업장* 제외)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장소

-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2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 노동청에서 처벌

-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사항

「소방기본법」에 저촉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발췌 및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석		화재조사팀장	이상일		현장대응단장	03/23 박찬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80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 3706-1721	/전송	(02) 3706-1729	/	ts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