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56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김태영	03/23 김철수

사회복무요원 민원 답변 검토결과

2016.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민원 답변 검토결과

Ⅰ		개 요

□ 2.23일 서북병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답변 검토결과 보고 임.

□ 민원 내용 / 핵심 질문요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갈때마다 느끼는건데, 병원근무 공익근무요원 6-7명 쯤 항상 1층에서 공익근무복장도 입지않고 사복입고 있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떠드는것도 자주 보입니다.

☞ 6-7명이 사복입고, 잡담

○ 서울특별시에서 현장 한번 나가서 병원근무하는 공익요원들 근무복장 입지않고 근무하는거 강력 경고하든지, 지속적으로 복장 및 근무태도 점검해서 미달시 다른곳으로 근무지 변경시키는 등 강력조치가 필요할 거 같네요

☞ 지속적인 점검, 강력조치

○ 그리고 보면 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일도 없던데,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병원직원 분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의문

○ 서울시 운영 시립병원이니, 현장 실태조사 하고 1.근무복장 2.근무태도 등 언제 방문해서 조사했는지 등 조치후 답변 바랍니다

☞ 현장 실태조사, 언제 방문해서 조사했는지 등 조치후 답변

Ⅱ		“6-7명이 사복입고, 잡담” 에 대한 확인결과

□ 복무기관 담당직원 확인결과 (서북병원)

○ 발생일 : 2. 22일 (추정)

○ 당시 업무

- 이동 구간 : 15병동(동관)에서 35병동(본관)으로 운반

- 물 자 : 침대 8개, 간이서랍장․상두대 8개, 커텐 8개

- 상 황

∙ 병원내부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운편 임.

∙ 물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땀을 흘려, 옷을 잠시 벗고 휴식

∙ 혼자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로 3인 1조 이상으로 운영

∙ 많은 양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 중

6~7명을 집합시켜 작업

∙ 물자 운반복장은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 사복을 착용

○ 미흡한 점에 대한 교육 필요

-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1층에서 6,7명이 군기가 해이한 모습으로        복장을 탈의하고 잡담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 작업후 휴식 장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휴식함이 타당 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Ⅲ		지속적인 점검, 강력 조치

□ 실태조사

○ 책임 기관 : 서울지방병무청장 (복무지도관)

※ 복무지도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

○ 관련 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관련 규정 : 복무관리규정 제5장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 시행 시기 : 연1회 (전 복무기관 점검)

○ 신상 필벌 :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 우수 복무기관 선정시

그 다음 해 실태조사 면제, 부실 관리시 처벌

※ 붙임 참조 :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 시정, 주의, 경고

□ 지휘․감독

○ 책임 기관 : 복무기관의 장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 복무기관의 장 :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으로서, 병원의 경우 병원장,                         시청의 경우 해당 국․실장

※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 복무기관의 장이 지정,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및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 처리

○ 관련 규정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감독)

○ 시행 시기 : 수시 점검

○ 신상 필벌

- 병역법 :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복무관리규정 : 제30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경고 조치 : 5일 연장 근무

•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고발 조치

□ 수시 확인․감독

○ 책임 기관 : 서울시청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 관련 규정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감독)

○ 시행 시기 : 수시, 연2회

○ 신상 필벌

- 포상 : 우수 복무기관 담당직원, 사회복무요원 현장 발굴 시장표창

- 처벌 : 복무부실 발생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 및 처벌 협조

Ⅳ		많은 인원이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지 의문

○ 사회복무요원의 주요업무 : 환자 이송

○ 현 배치인원 : 12명 근무중

구 분	계	환 자 이 송	약국 지원	건강검진 지원
인 원	12	9	2	1
비 고		정문, 본관외래, 건강검진실, 동관외래, 온열치료실, 진단의학과, 이송지원(3)

○ 적정인원 근무 여부 확인결과

-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

- 최근 2년간 사회복무요원 신청인원에 비해 적게 배정 : 소요대 55%

※ ’15년 11명 신청 → 6명 배정, ’16년 17명 신청 → 9명 배정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무연고자, 노숙자가 많이 입원 중

- 환자이송 업무 증가 : 481병상 운영, 390여명 환자 입원 중

☞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소요인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소요제기하고, 실태조사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배정하는 상황이므로 필요한 적정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사료 됨.

Ⅴ		지방병무청 실태조사 / 서울시청 지도점검

□ 지방병무청에서 서북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 ’15.5.13.

○ 결 과 : 전체적 관리상태가 양호했고,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

실태조사 결과 “상등급” 에 해당하는 등 양호하게 관리

○ 조 사 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지도관

○ 신상필벌 : 복무관리규정 제59조(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

- 종합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 기관 : 그 다음 해 실태조사 면제

-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인원배정 시 우선 배정 및 포상 등 우대

- 종합평가 결과 하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배정인원의 20% 이내 가중 제한

□ 서울시청의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 ’16.2.29.

○ 결 과 : 전반적 관리상태 양호 및 복무관리 실태 우수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제복을 착용하고 있음.

- 평균 복무기간이 18.8개월로 고참인원 다수 근무

- 복무교육 : 월 2회 실시 / 매일 출근점검 시, 복장점검 및 복무요령 강조

- 물품운반 작업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제복을 일시적으로 탈의

- 다량의 물품 운반 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다수가 함께 작업한 후        땀을 식히기 위해 제복을 잠시 탈의한 채 휴식을 취하기도 함.

○ 서북병원 내 사회복무요원 자체교육 (‘16. 2. 25.(목) 출근 점검 시)

- 민원내용에 대한 공유로 근무 시 항상 제복 착용 강조

- 내원객이 오가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휴식할 것 지시

○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담당자 복무교육 (‘16. 2. 29.(월) 현장점검 시, 민방위담당관)

- 민원내용에 대한 공유 및 올바른 제복 착용 의무 재강조

- 민원 재발 시, 경고조치 강조 (※ 1회 경고 시, 5일 복무기간 연장)

Ⅵ		향후 추진

□ 민원회신 : 3. 3.(목) 까지

□ 민원 재발 방지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강조 공문 시달 : 3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도점검 추진 : 연2회(4~5월/9~10월)

□ 전 복무기관 담당직원 교육시 반영, 교육 : 5월

붙 임		1. 민원 답변서

	2. 관련 법규 및 규정

	3.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4. 처벌 법규 / 규정

붙임 1		민원 답변서

앞으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9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는 민원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복무 점검을 위하여 서북병원으로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서북병원은 수도권 유일의 결핵전문 치료기관으로 390여명의 환자가 입원, 481병상을 운영 중이며, 시립병원의 특성상 무연고자, 노숙자가 많습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1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환자이송 및 물품 운반,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님이 목격하셨던 사회복무요원 6~7명이 사복을 입고, 잡담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량의 병원 물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잠시 제복을 탈의한 채 대기중이거나 물품 운반 작업 후, 땀을 식히기 위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월 22일에도 6~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침대(8개), 간이서랍장․상두대(8개), 커튼(8개) 등 무거운 물품을 5병동(동관)에서 35병동(본관)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땀을 흘려 제복을 벗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내원객이 오가는 장소에서 제복을 탈의한 것은 미흡한 처사이지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라는 점에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미흡한 근무복장에 대해서는 제복 착용의 의무를 교육하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1층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장이나 근무태도 지휘감독은 서북병원장(복무기관 담당직원)이 하고 있으며, 불량한 경우 경고, 고발 등의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사례 감소와 복무관리 책임의식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과 서울시에서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는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연 1회 복무기관별로 실시하며, 기타 문제발생 인원에 대한 특별 복무지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의 실태조사는 2015년 5월에 이뤄졌으며, 전반적으로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했고, 사회복무요원이 제복도 다 착용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서북병원은 201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上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사례 감소를 위해 2015년 9월, 병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우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님의 의뢰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서울시청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복도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매일 출․퇴근시 담당직원이 복장점검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무 관리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연 2회 서울시청 민방위담당관에서 지도점검과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적정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매년 해당 병원에서 필요인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청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기관배정 우선순위와 사회복무요원 적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합니다. 서북병원에는 현재 1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데, 병원의 규모상(481병상 운영, 390여명 입원) 원활한 환자이송 업무 등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부실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을 주신 앞으로님께 앞으로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붙임 2		관련 법규 및 규정

1.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및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제5장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제1절 복무기관 실태조사

제51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신상이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실태조사 방법) ①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복무인원이 10명 이하인 복무기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집합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복무기관은 다음 해에 반드시 방문 또는 집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무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2. 사회복무요원명부

3. 일일복무상황부

4. 보충역 복무기록표

5. 신상이동통보서

6. 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정기)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수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복무지도관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함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 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ㆍ영ㆍ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별표 2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 경고

가.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6. 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⑥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의 실태조사를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2의 배정취소 제재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합동지도반 편성) ①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처 등의 직원으로 합동지도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지도반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관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 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지도반의 구성, 세부 운영사항 및 시행 등은 병무청장이 관련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절 복무기관 평가

제56조(복무기관 평가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제3항에 따라 모든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제57조(복무기관 평가 종류) 복무기관의 평가는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와 가점․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 중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8조(복무기관 평가 실시) ①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기본평가를 100점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복무기관 평가 시 별표 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종합평가는 복무기관 실태조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복무기관 평가표를 작성한 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하되, 고발․징계․경고를 받은 복무기관은 상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중등급으로 평가한다.

1. 상등급 : 110점 이상

2. 중등급 : 80점 이상 110점 미만

3. 하등급 : 80점 미만

④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또는 위반자의 신분상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평가 후 평가등급별 현황 및 배정인원 제한 등 실태조사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실태조사 면제기관이 상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 기관 : 그 다음 해 실태조사 면제

2.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인원배정 시 우선 배정 및 포상 등 우대

3. 종합평가 결과 하등급 기관 : 그 다음 해 배정인원의 20% 이내 가중 제한(1～5명)하되,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4. 특별평가 결과 복무관리 부실기관 :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복무인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②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붙임 3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구 분	결 함 내 용	관련조항	위 반 기 간	처 리 기 준
1.복무관리	￭지방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경고
	￭지방청장과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근무	제18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 지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해제 및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제29조~제32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비대상자 실시	제20조~제22조		시정
	￭일요일 등 복무자 대체휴무 미실시	제18조		시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4조		주의
2.신상이동 통 보	￭신상이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통산30일 초과병가,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제23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3.자원관리 소 홀	￭복무관리포털 미활용	제4조		경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미정리(미등록)	제39조~제40조	30일이상	경고
			15일이상	주의
			15일미만	시정
	￭신상명세서 미징구, 신분증 미발급, 관찰면담 미실시	제9조~제10조, 제43조		시정
	￭소양교육통지서 미교부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		주의
4.보수/제복지급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제복 미지급	제41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주의
5.복무만료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통보	제49조		시정
6.교육실시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제13조	6월이상	경고
			3~6월미만	주의
			3월미만	시정
7.가중처리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동일부서내 시정 또는 주의사례 다수 발생시 상위 처리조치 (예 : 시정→주의, 주의→경고)	제54조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제5항 적용처리

붙임 4		처벌 법규 / 규정

1.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3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6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복무관리 규정 : 처벌관련 규정

제29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영 제165조제2항에 따라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복무이탈자로부터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44호서식의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ㆍ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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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에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구속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이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