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영치지역 확대(상호징수 협약) 의견 검토결과 송부

1. 교통정보과-2434(2016.2.15.), 4516(2016.3.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확대(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개정) 요청에 따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 내용 : 자동차번호판 영치장소의 범위를 인접자치구 또는 서울시내 전체로 확대하여 행정능률 제고

○ 개선(안)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서』자치구 영치구역 제한 폐지 또는 조정

○ 의견수렴 기간 : 2016.2.15. ~ 3.11(4주간)

○ 검토결과

- 영치구역 확대는 번호판 영치효율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번호판 반환 시 민원불편(다수 자치구 의견), 자치구간 과다경쟁, 일부지역 단속 편중현상 등 반대(현행 유지)하는 자치구가 다수로 현행 상호징수협약 체계 유지.

※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치구 의견 검토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교통지도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유우열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3/23 이경순
협조자	주무관	김은숙
시행	교통정보과-45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4	/전송		/	ywu2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