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4구사업단-2667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미래사업팀장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동북4구사업단장		도시재생본부장
이한복	문영주	정거택	이용건		03/23 진희선
협 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기관별 업무지정 및 분담 시행계획

2016. 3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기관별 업무지정 및 분담 시행계획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용역을 시행중인

바, 이전 작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업무를 지정 분담 시행

하고자 함.

Ⅰ		부지 현황

구 분	현)도봉면허시험장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
위 치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의정부시 호원동 170 및 도봉구 도봉동 1-1 일원
면 적	67,420㎡ (노원구)	60,000㎡ (의정부시 55,000㎡, 도봉구 5,000㎡)
토지소유현황	경찰청(73%), 서울시(18%), 노원구(9%)	국유지(9.2%), 서울시(4.9%), 도봉구(0.5%), 사유지(85.4%)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면허종목	1∼2종 보통, 대형, 소형, 원동기, 다륜원동기	트레일러, 레커 신설 (전종목 응시 가능)
관할구역	노원, 도봉, 강북 등 8개 경찰서	-

기존 부지 전경	이전(후보)지 전경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용역

○ 기    간 : 2016. 3. 7 ~ 2016. 9. 6

○ 용 역 사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외 1개사

○ 계약금액 : 69,138천원

○ 용역내용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 방안 및 개발계획 등

Ⅲ		그간 추진사항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5. 3 ~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15. 9 ~ : 관련기관 방문 협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시, 노원구 등

○ ‘15. 10. 7 : ’16년도 예산사업 추진계획 방침

○ ‘15. 11. 2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

○ ‘16. 1. 14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방침

○ ‘16. 3. 3 : 용역 계약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외 1개사

○ ‘16. 3. 16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Ⅳ		문 제 점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가능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적 해석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도봉면허시험장은 대부분 국유지(73%)로서 개발을 위하여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교환, 매각방식 결정 등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이전대상지가 도봉구와 의정부시에 걸쳐 있어 지역 주민 설득 및 의회 동의 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수년간 관련기관 방문 협의, TF 구성 등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기관 간 소극적인 업무 처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서류 등 합의된 결과물은 없음.

Ⅴ		대 책

○  용역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사항 확인 및 대책회의 실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봉면허시험장 등

▸ 참여인원 : 기관별 1명 (총괄 – 서울시 동북4구사업단장)

* 중앙부처는 방문협의 및 유선 통화 실시 등 (필요시 공문 발송)

▸ 회의장소 : 동북4구사업추진반 사무실 또는 관련기관 현지 출장

▸ 회의시기 :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 3시 (필요시 매주 실시)

○ 이전관련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플로우 챠트화 해서 업무 추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세부 추진일정 계획 수립

○ 관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난항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를 분담 지정하여 집중 관리

▸ 기관별 업무 지정 및 추진 주체  :  붙임 참조

Ⅵ		향후계획 (행정사항)

○  ’16. 3.  :  업무지정 분담시행계획 방침 통보.

○ ‘16. 3.  :  기관별 업무담당 전담조직 구성·운영

○ ’16. 3 ~ 4월 : 관련기관 방문 등 업무 협의

○ ‘16. 5월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붙    임  :  기관별 업무 지정 및 추진 주체 1 부.  끝.

기관별 업무 지정 및 추진 주체

구 분									예상되는 리스크												추 진 주 체							지원(보조) 기 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가능여부 법령해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노원구				⇔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토지교환, 매각방식, 사업자지정 및 개발방식 예산지원 문제 등									⇒			서울시 SH공사				⇔			노원구
경기도 의정부시						⇒			의회 및 주민설득, 이전관련 인센티브, 도시계획절차 이행									⇒			노원구				⇔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봉면허시험장						⇒			이전부지 및 규모설정,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이전관련 인센티브 등									⇒			서울시				⇔			기재부, 노원구
도봉구						⇒			이전관련 절차진행 및 기타 민원사항 해결 등									⇒			서울시				⇔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