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48
결재일자	2016.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미옥		김현수	03/23 임대성
협 조
	기전과장			남궁영주
	시설보수과장			장형상
	도로보수과장			김환겸
	주무관			김성태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2016년 3월

동부도로사업소

201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청렴도」측정결과 도시사업 분야를 분석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청렴도 측정현황 및 분석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 측정기간 : 2015. 8월 ~ 11월

❍ 측정대상 : ‘14. 7월 ~ ’15. 6월 우리시 민원처리경험 시민, 전화설문

❍ 측정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부패 지수	부패간접경험	금품, 향응, 편의 간접경험
	부 패 인 식	특정인 특혜, 연고관계 업무처리, 알선 청탁, 압력행사, 사익추구 경향
부패위험지수	책 임 성	업무완수 노력, 권한 남용

❍ 측정결과

구 분	외부 청렴도 (평 균)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① 부패 직접경혐	② 부패 간접경험	③ 부패인식	④ 투명성	⑤ 책임성
시전체 (2015년:A)	7.29	4.02	6.45	8.55	8.26	8.29
시전체 (2014년:B)	7.12	4.06	5.42	8.91	8.33	8.43
증감률 (A-B)	0.17	△0.04	1.03	△0.03	△0.07	△0.14
도시,건설,주택 (2015년 : C)	5.63	1.49	7.92	7.79	7.61	7.16
C-A	△1.66	△2.53	1.47	△0.76	△0.65	△1.13

※ 안전총괄본부 자체 20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산출내역은 없음

❍ 측정결과 분석

- 안전총괄본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없으나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본부와 사업소에 금품이나 향응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청렴도 5.63과 부패 직접경험 지수 1.49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임.

-  공사관리 및 감독부분에서 부패 간접경험(친지, 동료, 연고자 관련 업무처리 등)의 청렴도는 서울시 평균은 7.92로 서울시 평균보다 1.47 높으나 부패인식(지연, 학연, 혈연의 부당특혜 등의 인식)부분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직도 지연, 학연, 혈연의 부당특혜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상호소통 부재로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함

⇒ 민원인은 공무원에 대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 접대하고 회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응대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

Ⅱ		2016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 계획

1

외부청렴도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대한 대민업무 외부 청렴도 향상 추진

□ 물품․용역․공사 계약분야 투명성 확보

❍ 일부 관리용역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 수의   계약으로 부패발생 개연성 상존

‣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재무과-61732, 2015.12.13.)」에 의거,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이행서약서 의무 징구

‣ 계약분야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불편․불만족 및 개선요구사항 부서장(과장)이 직접 청취

❍ 특혜성 수의계약, 공사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임의로 공사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행위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특정업체를 미리 결정해 놓고

사후 계약부서에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

‣ 반복되는 소액발주 공개경쟁(연간단가계약)으로 전환

□ 계약 업무처리 전과정 단계별 부조리요인 제거

❍ 계획단계에서 의도적 분할발주 금지

-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발주 금지

❍ 설계단계에서 특정업체의 기술 및 공법 적용 금지

- 특정제품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이용한 계획적인 업무처리

❍ 발주단계에서는 설계자료 유출 금지

- 설계도면이나 공사비 산출에 관련되는 자료를 유출하여 특정업체가 쉽게 낙찰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발생

❍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이나 시공누락 사항을 묵인하거나 형식적인 준공검사 금지

- 공사중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예비 준공검사 및 철저한 준공검사로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절감

□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필요시

❍ 구성·운영 기준 : 조달청 3자단가 계약업체의 등록제품 외 공사 특정자재                  5,000만원 초과, 물품 1,500만원 초과시

❍ 분 야 : 포장, 도로 및 도로부속물, 교통시설(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 구성 및 운영 : 발주부서 업무담당

※ 2015년도 운영 실적 : 1회

- 건  명 : 대치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공사 LED등기구 구매

- 위원 구성(5명) : 위원장(사업소장), 직원위원 2(LED조명 표준화 위원)

외부위원 2(서울시 기술심의위원)

□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

❍ 대  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담당 부서장,

감독공무원 등

❍ 내  용 : 금품요구 및 부조리 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및 방법 : 공사 착공시, 중간단계, 기타 필요시(업무담당 부서장 주관)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건설공사 분야 청렴․친절 서한문 발송 : 연 2회 (5월, 10월)

- 대상 : ‘16년 공사계약업체

- 내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 청렴도 향상대책 협조

- 주관 : 관리단속과(계약 담당)

❍ 부서장 청렴 Happy call 실시

- 대 상 : 공사·물품·용역 10백만원 이상 계약 현장대리인, 현장감독,

민원신청인 등

- 주 관 : 사업담당 부서의 장(사업소 : 과장)

- 시 기 : 물품, 용역, 공사 준공 및 민원업무 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 실시방법 : 표준안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해피콜 시행(표준안 별첨1)

- 직원 청렴성, 친절도, 부당요구, 업무처리 의견청취 및 불만사항 처리

❍ 공사계약 처리 단계별 SMS 안내문자 전송 : 연중

- 시기 : 계약체결,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안내

- 내용 : 업무처리 기준 및 진행결과 안내,「부패제로」달성 협조요청 등

- 주 관 : 관리단속과 계약담당

❍ 계약안내 서류에「시민의 권리」내용 첨부하여 이의 제기 안내

시민의 권리

“시민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민원상담/신고 : cyberdasan.seoul.go.kr(서울시청홈페이지)

◆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 동부도로사업소 공무원 비리신고 센터 : 02)2040-0300(사업소장)

◆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 clean.seoul.go.kr 02)6360-4800

2

내부청렴도

내부직원에 대한 청렴문화지수 및 업무청렴지수 등 내부 청렴도 향상 추진

□ 청렴활동 평가제 시행에 따른 청렴활동 참여유도

❍ 평가시기 : 연2회(7월, 12월)

❍ 평가지표 : 감사과 기존지표

‣기존지표 : 부서장 관심도,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대책 수립, 청렴주간 참여도, 클린신고․청탁등록 건수(가점), 징계건수(감점) 등

❍ 추진방법 : 행정포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전산 입력․관리

□ 청렴교육 의무이수(연 5시간 이상)에 따른 청렴교육 이행실적 관리

❍ 대    상 : 상시학습제도 적용 대상

❍ 2016년 이수목표 설정 : 100%

※ 2015년 실적 : 99.7% (전출자 등 일부직원 미이수)

❍ 이수실적 관리 : 과별 이수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수료증) 취합

❍ 교육과목 : 8개 과정 (기존 사이버 6개 과정 + 2015년 신규 집합 2개 과정 추가)

‣ 기존 : 사이버 청렴교육(15시간),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15시간),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5시간),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10시간),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7시간),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8시간)

‣ 추가 : 반부패 청렴고정(7시간/연5회), 청렴콘서트를 통한 감성 청렴교육 실시

❍ 교육이수실적은 반기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에 반영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 정례화

❍ 기관장 주재 전직원 청렴교육 연2회 이상 (반기별 1회) 시행

❍ 공사분야 부서별 월 1회 이상 청렴교육 시행 (각 과장 실시)

❍ 교육내용 : 청렴실천을 위한 의식개혁, 공직기강 확립방안, 친절도향상 등

※ 별첨2 : 동부도로사업소 청렴선언문 발표로 청렴의지 다짐)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반부패 청렴서약서 징구

❍ 대    상 : 사업소 전직원 및 신규 전입직원

❍ 시행시기 : 인사발령시 청렴서약서 서명 제출

❍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노력

-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위반 시 관계법에 따라 처벌 감수

❍ 청렴서약서는 책상 중앙에 부착, 수시 확인 (별첨3)

□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집행기준 준수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     책임성 및 행정실뢰성 확보(공개내역 : 사용일시, 금액, 인원, 건명)

❍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법인카드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자체점검)

❍ 출장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금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 점검 횟수 및 시기 : 연2회 (3월, 9월)

- 점검 내용 : 개인별 의무교육 이수 현황, 과별 청렴교육 실시 현황 등

Ⅲ		행 정 사 항

❍ ‘201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전 직원 공람 및 과별 자체교육

실시 후 4.12.(화)까지 교육결과를 관리단속과에 제출

❍ 업체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서별 계획 수립

- 세부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 관리단속과에 제출

❍ 전직원 청렴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교육 실시

- 동부도로사업소 “청렴 선언문” 발표로 청렴의지 다짐

- 감사관실 선정 “청렴 외부강사 ”초빙 청렴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전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이상 교육 필수

- 2016년 사이버청렴교육 의무이수 결과 자료(수료증) 징구

❍ 과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16.3.31.(목)까지

관리단속과 제출

붙임 :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2. 청렴이행서약서

3. 청렴선서문

별첨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도로사업소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5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 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6360-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첨 2

청 렴 이 행 서 약

본인은 투명성 제고가 우리시의 10대 도시 경쟁력 확보에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상위권 수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모든 업무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공개한다.

3. 공과 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여 내부 고발에

기꺼이 동참한다.

4. 접대, 청탁 등 부패 유발적 사회관행을 단호히 배격한다.

5.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16.   .    .

서약자            과         (서명)

별첨 3

청 렴 선 서 문

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희망 서울“ 구현을 위하여

청렴과 헌신 봉사할 것을 천만 시민 고객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겠습니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적으로 투명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1. 나는 친절ㆍ공정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감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나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 실천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