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67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3/2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2016년 제9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6.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9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24(목), 09:00 ~ 12:00

○ 장  소 : 도시계획국 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석자(예정) : 총 9명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위원 : 정미, 백지혜, 박지윤, 한승희, 이정하, 허윤경, 김춘근

○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 건	7 건	-	-	-	-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9-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남부순환로(개봉1동 사거리 주변)평탄화 사업	- 위 치 : 남부순환로(매봉초교~오류IC)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100W 54등 교체	심의
9-2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마곡 코오롱 미래 기술원 신축공사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0층	심의
9-3	<도봉구청 도로과> 도봉구 좋은빛환경 개선공사	- 위 치 : 도봉구 관내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50W 보안등 100등 교체	심의
9-4	<중구 도심재생과>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 위 치 : 중구 순화동 1-67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22층	심의
9-5	<서대문구 토목과>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주변 LED개량공사	- 위 치 : 이화여대길, 백련사길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LED50W 보안등 43등 교체	심의
9-6	<서대문구 토목과> 모래내로 가로등 개량공사	- 위 치 : 모래내로(서대문구청~홍연2교)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100W 43등 교체	심의
9-7	<서대문구 토목과> 서대문구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관내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40~50W 266등 교체	심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 9명 = 27,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