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담당관-44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결재
유재경	서경란	배형우	03/22 장경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번, 이재영 의원, 정무위원회)

1. 국회의원 이재영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영 의원(정무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166

4. 초등학교 서양식 변기 확대 및 양치환경 개선 계획, 설명자료

▢ 초등학교 서양식 변기 확대 및 양치환경 개선 계획,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서 경 란
	☎2133-3930	담당자	유 재 경
	작 성 일 : 2016. 3. 22.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 방향

화장실 기능과 디자인 개선			다양한 사용자 수요 반영
	+
보편적 복지공간 조성
여성 변기 비율 확대 (남1 : 여1)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 (114개교)		서양식 변기 비율 확대 (동양식 2 : 서양식 8) 화장실 내 양치환경 개선 (100개교)

		학교 화장실 현황

□ 학교화장실을 창의적이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 추진실적 : 175개교 622동 개선(’14~’15년)

－ ’14년 : 미동초 등 7개교 26동, ’15년 청량중 등 168개교 596동

○ 학생‧학부모‧교사‧디자인디렉터가 참여, 사용자 맞춤형 화장실로 개선

<둔촌고>	<길동초>	<중마초>

□ 학교화장실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초등학생의 화장실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 조정 필요

○ 서양식변기 비율이 낮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용변을 위해 집까지 가는 사례 발생   서양식 변기 확대 필요

▸ 초등학생의 83.5%는 서양식 변기를 선호 <2010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조사>

□ 우리나라 12세 미만 어린이 충치 개수 평균 1.8개

미국(1.2개), 독일(0.7개) 보다 높아   양치환경 개선 필요

○ 학교 양치환경 개선 시 실천율 향상 : 32.7% ⇒ 64.1%

○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의 역할 : 1순위 양치환경 개선

<20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세부 추진계획

1.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누구나 편리한 보편적 복지공간으로 조성

□ 지원대상 : 265개교 350억원(시 200, 교육청 118, 자치구‧민간 등 32)

○ 전면보수 67, 적정 8, 부분 41, 서양식 변기 교체 149

1개 학교 전체 화장실의 1/3을「함께꿈」화장실로 개선

□ 초등학교 동양식 변기  서양식 변기 확대

○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용변을 위해 집까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 서양식 변기가 30% 미만인 학교(149개)를 우선적으로 변기교체 완료

□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치환경 개선

○ 낮은 양치 실천율(32.7%) 제고를 위한 양치시설 설치

－ 전면‧부분보수 대상 학교 화장실 공간개선 시 병행 추진하여 비용절감

○ 구강건강 프로그램(검진, 양치교실 등)과 연계 치아건강 지속 관리 : 시민건강국(협조)

□ 여성변기 비율 확대 및 배리어프리(Barrier free)공간 설계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여학생 변기 증설 (남녀 1.3 : 1  1 : 1)

○ 일반학급의 장애학생 증가를 반영 배리어프리 공간 설계

▸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증가 : 1,960명(’11년) → 2,227명(’15년)

2. 전 과정의 협치 강화 「만들어 주는 화장실」이 아닌「만들어 가는 화장실」

기획 ․ 설계	사용자인 학생의견 최대한 반영

○ 기획‧설계 전 모든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합동 개선대상 학교 현장조사 및 선정

○ 학생․학부모․교사․디자인디렉터 등이 참여하는 디자인 TF팀 구성․운영

－ 디자인 기획 및 전문적인 기능개선 사항 합의 결정

현장조사 학교 화장실 실태파악	사례조사 내가 원하는 화장실	공간 구상 화장실 공간 구상	디자인 결정 디자인 최종 확인	도면 확정 화장실 내부 구성

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 직접 참여

○ 디자인디렉터와 함께 학생들이 공사 감리에 참여 진행상황 점검

－ 디자인 TF팀의 의견이 실시설계 및 시공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감독

관리	시민의 눈으로 쾌적한 화장실‧양치환경 지속 관리

○ 학부모 참소리단, 시‧교육청‧시민 합동모니터링 (’16.10월)

－ 불편‧요구사항 보완,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높은 만족도 유지

○ 학생들의 양치, 손 씻기 실천율 변화 조사 (’16. 4월, 10월)

－ 실천율 변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 관찰‧분석 정책 반영

○ 개선 우수사례 타 시‧도 전파로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 확산

－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및 올바른 양치 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