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모시설운영처)
(경유)
제목	행정재산 유상사용 허가사항 및 시유재산 사용수익 표준 허가조건 시행 알림

1.  어르신복지과-4960(2016.3.22.)호 및 자산관리과-3123(2016.3.17.)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우리시 행정재산에 대해 일부 유상사용 전환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허가(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사용허가(승인) 사항

1) 승인대상 :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7 (토지 1필지 1,376㎡)

2) 신 청 인 : ㈜아침환경공사 대표자 유명기, 김영철

3) 사 용 료 : 6,957,970원 (원단위 절사)

○ 산출내역 : [303,400원(개별공시지가)× 1,376㎡] × 50/1,000(사용요율) × 4개월/12개월(사용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4) 사용기간 : 2016. 3. 1 ~ 2016. 6. 30 (4개월간)

5) 사용수익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조건 준수

나. 시립장사시설 운영협조사항

1)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될 민원 등이 시립장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조치

3. 아울러, 우리시 자산관리과에서 시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보완,개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시유재산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자산관리과 관련공문 1부.

4. 표준허가서 및 표준허가조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어르신시설팀장	代이영우		어르신복지과장	03/22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0	/전송	02-768-88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