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470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성환		김정수	03/22 김진팔
협조
	주무관		전영부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갱신 설계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3.

도시철도 토목부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갱신 설계변경 검토 보고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기간연장 및 공사금액증액(E/s)에 따른 계약상대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제출된「공사손해보험 갱신 실정보고」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보고 임.

※근거 : 유신감(921) 16-91호(‘16.03.18) 실정보고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의거 의무가입 대상

○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⑧항(보험가입, 보헙가입 업무집행)

○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계약현황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보험금액 : 2,374,218,000 원

○ 공사보험가입기간 : 2009.12.31. 00:00 ~ 2015.12.29. 24:00

○ 현재보험가입기간 : 2009.12.31. 00:00 ~ 2016.03.29. 24:00

※ 보험조건중 3개월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자동연장 되었음.

○ 공사보험회사: 삼성화재 외 10개사 공동계약

□ 사유 및 도급계약 변경현황

○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공사보험 기간 갱신필요

○ 공사금액 100분의 10 초과 공사금액 변경으로 공사금액에 대한 공사보험 갱신필요

○ 계약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공사기간	‘09.12.31~’15.12.29	‘09.12.31~’16.12.31	증 368일	15.12.29 계약변경
공사금액	158,064,660,000원	174,336,185,000원	16,271,525,000원	1~4회ES반영
보험금액	2,374,218,000원	2,374,218,000원	-	변경필요

□ 공사보험미계약시 불이익

○ 공사기간변경 미계약시 : 미 계약 공사기간 발생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불가

○ 공사금액변경 미계약시 : 발생 사건에 대한 (당초도급금액/현재도급금액) 비율 만큼 보험금 지급 차감

□ 공사손해보험 기간연장 및 가입금액 검토

1) 관련근거

○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의거 의무가입 대상

○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⑧항에 의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 ④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 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계약기간 등)

2) 도급계약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공사기간	‘09.12.31~’15.12.29	‘09.12.31~’16.12.31	증 368일	15.12.29 계약변경
공사금액	158,064,660,000원	174,336,185,000원	16,271,525,000원	1~4회ES반영
보험금액	2,374,218,000원	2,374,218,000원	-	변경필요

3) 공사보험갱신 관련 기간 및 추가금액 산출 검토(보험사제출 요율견적서 근거)

○ 제 1 안

- 보험 기간 연장(2년) : 2016.03.29. ~ 2018.03.31

- 보험 가입금액 증액 : 727,933,100원

○ 제 2 안

- 보험 기간 연장(1년) : 2016.03.29. ~ 2017.03.31

- 보험 가입금액 증액 : 482,367,000원

○ 계약기간 조정 및 계약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공사손해보험 기간 만기가 도래됨에 따른 우선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 손해보험을 상기 검토내용의 제 2 안으로 1년 연장(2016.03.29. ~2017. 03.29.) 및 가입금액 증액(추가보험료 : 482,367,000원)으로 갱신을 함이 타당

□ 검토 의견

○ 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추진중 계약상대자 공사손해보험 기간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보험 미계약 공사기간 동안 발생 사건에대한 보험청구 불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보험계약 갱신이 필요한 실정인 바.

○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의한 검토결과 당 공사장 공사손해보험 기간 만기가 도래됨에 따른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 완료예정 공정계획에 맟추어 2018. 03월까지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 손해보험 산출 제 1 안으로 보험료를 조정하여

- 보험 기간 연장(2년) : 2016.03.29 ~ 2018.03.31

- 보험 가입금액 증액 : 727,933,100원

9호선 3단계 921공구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손해보험 갱신 및 계약금액 조정 토록함.

붙임 : 지하철 921공구 건설 공사손해보험 갱신 실정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