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경제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건의

1. 서울특별시 재무과-46202(’13.10.21.) 호 및 도시안전과-2216

(’14. 1.29)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대호로 우리시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공사 상향 등「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부실시공 및 불량납품 업체 처벌강화 필요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어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가 요구되는 바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건의 목록>

건 의 내 용	관련법령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고 시 (국토교통부 2012-397호)

붙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건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하도급관리팀장	代정용웅		시설안전과장	03/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0	/전송	02-2133-0766	/	simha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