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및 자료제출

1. 국민의 권익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재정세무민원과-1122(2016.3.9.)호로 요청한 고충민원과 관련됩니다.

2. 우리시 체납자 강형원(*******1******)에 대한 “국세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되어 처분(무협의,증거불충분)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기산일로 보아 징수권의 소멸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3. 또한‘1996년 12월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의 부과(19백만원)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제4호에 따라 2000.5.2. 서울8스7742 차량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 5건의 압류가 존재하여 체납상태로 남아 있으며, 인도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결과와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은 지방세 시효의 기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체납내역서 및 압류내역서 각1부.

2. 차량등록원부 9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징수2팀장	장정훈		38세금징수과장	03/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9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