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944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박상위		이승석	03/22 하종현
협조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무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자치구 도로 노선 지정 승인 검토보고

2016. 3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자치구 구도노선 지정 승인 검토 보고

종로구 및 중랑구에서 도로법령에 따라 구도 노선 지정 승인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규정

○ 도로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 자치구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도로 노선을 지정 및 고시

- 관할 구청장은 구도의 지정·고시 전에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단위 : km)

구 분	자치구	노선수	총연장	전용구간	중용구간	비고
계	-	64개	5.128	5.128	-
지정	종로구	45개	1.970	1.970	-	신규
지정	중랑구	19개	3.158	3.158		신규

○ 신청 사유

- (종로구) 현재 현황도로로 공용 중인 도로(국·공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 (중랑구) 도로개설 공사 완료한 도로에 대해 도로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

□ 검토 의견

○ 종로구, 중랑구에서 구도(區道)로 신규 지정 승인 요청한 도로 노선은 현재 공용 중인 도로이며, 도로법 제18조에 따라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의 도로에 해당됨

○ 중랑구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중랑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시행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신청한 자치구 구도(區道) 노선 지정(안)을 승인 및 통보

○ 자치구 공보에 승인사항을 고시토록 요청

붙임 : 노선 지정(승인) 내역 및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