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03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법인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진	구연창	03/22 엄의식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2016년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2016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외부추천이사」제도와 관련, ’16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1항 (’13. 1.27 시행)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 (이사추천의 절차 등)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의5(기능)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13.1.21), 보완계획(’13.3.12)

Ⅱ		사회복지법인 현황

○ 분야별 현황

(단위:개소)

계	구분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경제 진흥실
		복지 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활 지원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 증진과	여성정책 담당관	가족 담당관	보육 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자리 정책과
소계	313	96	43	1	66	6	4	4	70	21	1	1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현황(’13~’15년) : 총155개 법인, 610명 추천

연 번	연도별	분기별	개최일시	법인수	추천인원(명) (※2배수 추천)	비 고 (※선임자수)
1	2013년	1/4분기	2013.03.07	14	60	30
2		2/4분기	2013.06.11	24	98	49
3		3/4분기	2013.09.13	14	58	29
4		4/4분기	2013.12.24	14	56	28
5	2014년	1/4분기	2014.03.31	16	72	36
6		2/4분기	2014.07.03	14	52	26
7		3/4분기	2014.10.31	14	40	20
8		4/4분기	2014.12.05	5	26	13
9	2015년	1/4분기	2015.03.20	12	44	22
10		2/4분기	2015.05.22	8	26	13
11		3/4분기	2015.08.19	12	44	22
12		4/4분기	2015.12.16	8	34	17
계				155	610	305

Ⅲ		세부운영계획

1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영 제8조의2)

□ 추천 절차(요약)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사유 발생 (임기만료· 사임· 해임 신규이사 증원 등)	➡	자 치 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 이사후보자 추천(2배수) (지원법인 또는 1개구(관내)에서 사업 운영중인 법인에 한함)	➡	서울시(각 부서) - 소관법인별 자료 수합 - 정・현원 이사수 확인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에 추천요청 의뢰	➡	서울시(복지정책과) –분기별 ‘서울시사회 복지위원회‘ 개최 (외부이사추천 소위원회)
□ 임기 만료: 3개월전 기타 사유: 15일이내 ☞ 해당 법인이 자치구 소관 부서로 추천 요청 (법인 ⇒ 자치구로 추천요청공문 시행)		□2개 자치구 이상 시설 운영 또는 기본재산100억원이상 법인은 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 위원회) 에서 추천 (자치구 ⇒ 시(부서별) 추천요청서 공문 제출)		□각 부서별 인력풀 확보 및 관리, 모니터링 □시복지정책과(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에 추천 요청 (시(부서별)⇒시(복지정책과)추천요청서 검토후 공문제출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개최 및 추천 결과 통보 (시 복지정책과 ⇆ 시 소관부서 ⇆ 자치구소관부서 ⇆ 법인)

□ 추천 개요

가. 법인의 추천 요청 시기

-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의 경우 3개월전부터 추천 요청

-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영 제8조2제1항 단서)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해임, 이사증원에           따른 신규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나. 추천 기관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 추천 요청이 원칙(영 제8조2제1항)

- 단, 2개 자치구 이상 시설 운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제5항)

또는 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법인은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에서 추천

※ 참 고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기관 관련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1쪽)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사업이 여러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

다. 요청 방법

- 자치구에 서면(공문)으로 신청하되,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사업 내용, 이사 현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관련 양식에 의거 공문으로 신청 서식1  +  서식2 (재추천요청서)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요청시

법 인		자치구 법인 소관부서		자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요청시

법 인		자치구 법인소관부서		시 법인 소관부서		시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는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별도 운영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는 위원회 내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소위원회’를 구성․분기별 위원회 개최 및 추천하고, 사후 전체 위원회에 보고

-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2배수를 서면(공문)으로 추천·통보

□ 추천 이사의 선임

- 법인은 추천받은 2배수의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 보고를 제출하여야       보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규칙 제10조)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 기관과 사전 협의

※ 참 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4쪽)

-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 등 법인이 원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없으며, 추천기관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됨

- 특히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절차 등을 두는

경우, 사실상의 선임거부 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간주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 이사의 임기만료 ※【 신 설 】

(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4쪽 )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임기만료된 외부추천이사를 선임이사로 연임시켜 이사의 정수가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외부추천이사 2명을 선임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음에 주의 (정수 8 ⇒ 9)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간주

- 법인이 임기 만료된 이사를 재추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게 수락여부 확인 후, 재추천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서식1  +  서식2 (재추천요청서)

2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모집 및 관리

가.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모집 및 구성

○ 후보자 모집

- 외부추천이사 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구 인력풀 구성 의무화

- 공개모집 원칙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인력풀 공개모집 운영

- 타 기관 추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영리민간단체, 유관 기관 등에

전문가 추천의뢰 및 모집 협조 등 적극적으로 홍보 및 모집

- 법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자구 노력 요망

○ 후보자 자격 요건

-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거주지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사회복지전반(지역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가족, 보육, 보건 등)및

법률, 세무, 노무, 회계, 의료보건 분야 등 학력 및 경력 등 전문가 우대

-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자로서 재능기부

및 봉사가 가능한 사람 등

○ 후보자 결격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3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7조 제2항의 2,3,5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

나. 외부추천이사 관리 및 모니터링

- 자치구 법인 담당은 소관 법인별 이사수 적용기준 및 임기, 선임 절차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회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수시 확인

- 외부추천이사의 참여도, 역할, 해당 법인과의 갈등여부 등 모니터링

다. 외부추천 선임이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 시기 : 상․하반기 연2회 실시(6월,12월 예정)

- 교육 대상 : 이사로 선임된 자,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권장

- 교육 내용 : 사회복지와 법인 및 관련 법령 이해, 외부추천이사의 역할 등

- 교육 주관 : 서울시(복지정책과)

※ 기관별 업무 내용(요약)

①	사회복지법인	: 외부이사 추천 요청
	- 이사 선임사유 발생시(15일이내, 임기만료 3개월전) 자치구 소관부서 (예: 00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 추천요청 공문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추천받은 이사는 이사회 의결후 선임, 자치구에 임원 임면보고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법25조, 영제10조의3,제10조의4) (➡ 법인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법인시설소통방’ 3개월간 공개 의무화)
②	자치구 소관부서	: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후보자 추천
	법인별 이사 정수(외부추천이사 유무, 임기, 기타 법령 미이행 사항, 누락)등 전반 관리 자치구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별도 모집 및 관리 -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 이사 후보자 2배수 추천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추천대상 법인의 경우는 시 소관부서(예시:어르신복지과등)에 공문(서식1+2를 붙임문서 한글파일로 제출, PDF화일 및 서식변경금지)으로 추천요청서 취합 진달 - 효율적인 외부추천이사 관리를 위하여 법인의 임면보고서 제출시 시소관부서로 선임 결과 공문 보고
③	시 소관부서	: 이사정수, 이사임기 등 법인 관리
	법인 현황, 이사 정수, 이사임기, 미선임여부 등 자료 재확인 - 분기별 추천요청서 취합후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시 복지정책과)에 추천 요청공문 시행 - 위원회 개최전 분야별 법인 목적사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 확보, 후보자 추천(안) 초안 작성 검토 및 회의자료 제출 협조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 회의시 의무 참석 - 소관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관리 전반 및 모니터링, 시 복지정책과에 전분기 선임 결과 통보
④	시 복지정책과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및 후보자 추천
	- 부서별 추천 요청서 최종 수합 및 자료 총괄 관리 - 분기별(3,6,9,12월)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 운영 - 연중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모집․홍보 및 관리, 모니터링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직무 교육 실시 (상.하반기 /연2회) 서울시 홈페이지 ‘법인시설소통방’ 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게시판 관리

Ⅳ		행정사항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서 제출(법인 및 각 부서)	2월, 5월, 7월,11월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개최 예정이므로, 1월전까지 신청요망

- 공문으로 양식1(전체)+양식2(해당법인만)을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서식변경 금지

❍ 추천 방법 및 절차 엄수

- 외부이사 추천 및 선임, 명단 관리 등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자치구 소관부서 및 시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자료 제출 및 시행 요망

❍ (직전)분기 외부추천이사 선임자 명단 결과 보고(법인 및 각 부서)	수 시

- 부

❍ 외부추천이사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각 부서, 별도공문 시행 예정)	6월,12월초

❍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확보 및 관리 철저(각 부서)	연중

- 부서별 우수 인력풀 확보 및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법규 이행 유무 등 지속 관리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이사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것       - 외부추천 이사의 사익추구, 법인과 갈등 등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시에 보고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서 서식 1부.

2.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요청 의견서(해당되는 법인에 한함)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및 이사회 운영 참고 자료 1부. 끝.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양식

법인명	분 야	운영시설수	요청인원수 (실인원)	추천요청수 (2배수)	주소지
(예시) 00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복지	00개	0명	0명	00구
이사의 요건	○ ○ ○
설립취지	○ ○
목적사업 (정관 제4조)	○ ○ ○ ○

1.‘00사회복지법인’현황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							시 소관부서		서울시 00000과
목적사업 (정관 제4조)
시설 운영 현황			시설 또는 사업 종류		시설명칭		소 재 지				시설 운영일	시설장 성명
							※ 법인별 자유 기재
이사회 관련
연번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현직 (자세히)		주요 경력 (2 ~ 3줄)		학 력 (졸업학교명 /학과기재	임 기
1	대표 이사			*******2*		00노인복지관 관장		○서울시00종합복지관 협회 이사 ○00대 겸임교수		○00대 사회복지학과 ○00대 사회복지석사	(예시)2016.3.1.~ 2019.2.28
2	이사					※ 법인별 자유 기재
3	이사
4	이사
5	이사
6	이사
7	이사
1	감사
2	감사

법인 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종류	소재지	면적규모(㎡)	평가 금액	비고
기본재산	부동산				(예시) 2011.1.1 공시지가 기준.
					(예시)
		※ 법인별 자유 기재
	예금				현금 기본재산
	전세 보증 금				재가노인지원센터 전세보증금
	주식
	소계
보통재산	예금
	소계
계

※ 이사회 개최 시기 : 연 0회 예정 (2016년 0월,0월)

붙임 2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법인명 : 00】(※외부이사의 임기만료시, 법인이 재선임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이사 인적사항	성명			현직				연락처(HP)
	이사 임기		(예시) 2013. 4 . 1. ~ 2016. 3. 31 (3년)
	추천받은 기관		000구 or 서울시
	이사회 참여 실적 (등기상임기)		비고		이사회개최일시		참석유무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총 00회중 00회 참석 (출석율 00%)
	본인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재추천요청 사유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3) 사회복지사업법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 될 수 없다.

붙임 4) 이사회 관계규정 참고자료

❚ 이사의 역할

‣ 임기 : 3년

‣ 이사 직무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 집행

-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음

※ 외부추천이사는 무급명예직으로 회비납부,후원금 강요 등 의무부과 할 수 없음.

❚ 이사회의 구성 (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

할 수 없음

※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하며,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확정적으로 정수 기재하도록 할 것

‣ 이사 정수의 1/3 이상(소수점이하 버림)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 이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2명
9~11명	3명
12~14명	4명
15~17명	5명
18~20명	6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