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제도 시행 철저 및 활성화(홍보) 협조

1.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2014. 12. 25)과 관련입니다.

2. 장수명 주택은 물리적으로 오래가고(내구성), 관리하기 쉬운(가변성 수리용이성)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주택법 제21조의 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를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도시·환경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장수명 주택 건설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홍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 건설할 시 우리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기준용적률의 10%)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03/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