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사후관리 철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460(2014. 1. 28)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 금지 등) 및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규정과 관련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TV 방송 광고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131호 - 공포‘14. 1. 28, 시행‘14. 1. 31) 되었으며, 관련 고시(2건)도 개정되어 시행(‘14. 1. 31)됨을 알려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함께 2014. 1. 31 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영업주에게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업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 판매 금지

o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방송 광고 금지

o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금지 및 방송 광고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관련 고시 주요 개정 내용

o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자율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및 방법 규정

o TV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 추가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25131호)

2.‘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고시 제2014-4호)

3. (전문)‘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4호)

4.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일부개정 고시

(고시 제2014-5호)

5. (전문)‘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고시            제2014-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식품안전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보건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신광수		식생활개선팀장	代신광수		식품안전과장	전결 01/29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15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청사 3층	/
전화	02-2133-4739	/전송	02-2133-4911	/	fusion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