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에너지시민협력과-2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3.2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권영규	정희정	김선순	03/21 代김선순
협 조
	시민참여기획팀장			윤석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번, 유 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325번

○ 요구내용

3.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조직/사무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현재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조직/사무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 방침서 일체

5.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항목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6. (현재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 전자파 관련 조사 및 연구" 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7. (현재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전자파 노출과 에너지를 줄이는 전기제품 사용 8계명" 관련 방침서 및 후속 계획서 일체

8. 제6항 및 제7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9. 제6항 및 제7항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10. 제8항 및 제9항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개선대책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요청하신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조직/사무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붙임 3-1, 3-2 참조

4. (현재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조직/사무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 방침서

- 붙임 4-1 ~ 4-5. 참조

5. 현재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시민협력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붙임 5. 참조

6. 현재까지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 전자파 관련 조사 및 연구" 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 붙임 6-1, 6-2. 참조

7.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전자파 노출과 에너지를 줄이는 전기제품 사용 8계명" 관련 방침서 및 후속 계획서

○‘전자파 노출과 에너지를 줄이는 전기제품 사용 8계명’은 위 용역결과에서 제안된 시민실천 수칙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항임.

- 붙임 7. 참조

8. 제6항 및 제7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인체보호기준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3-118호)로 운영되고 있음

- 붙임 8. 참조

9. 제6항 및 제7항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 전자제품 11종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일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온수매트 제품을 신체에 밀접한 거리에서 사용할 경우 인제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10. 제8항 및 제9항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개선대책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위 사항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전자파의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전기제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항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담당사무관	윤석경
	☎ 02-2133-3583	담 당 자	권영규
	작 성 일 : 2016.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