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산하건설산업 대표 이병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기에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소송(심판)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양재열		시설안전과장	03/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