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4258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승환		장만수	구본상	김선순	03/21 代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 번, 심상정 의원, 환경노동 위원회)

따로붙임 : 심상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196번  *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건입니다.

1. 최근 10년간 신고된 서울시청노동조합 임단협 및 규약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제출하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는“단체협약 전문의 공개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단체협약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
협약서”의 비공개에 대해 2014.4.1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의거 비공개」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시에 신고된 노동조합 규약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장 만 수
	☎ 2133-3734	주무관	김 승 환
	작 성 일 :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