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환경연구부-3602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결재
류인철		김익수	어수미	03/21 정권
협 조
	연구기획팀장				이목영
	총무팀장				손광언
	★주무관				전진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 번, 유 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정에 대한 서울시  검토 의견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325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정에 대한 서울시  검토 의견

□ 전자파 업무 추진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 기지국 전자파 누설 안전성 평가 및 방법(전파법 제 56조제3항)

- 전파연구소 등 측정기관 전자파 측정 전기제품 형식승인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과에서 조사 연구 수행

○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자파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지 않음

□ 타시도 조례 추진사항

○ 경기도 의회 조례 → 실행(2015. 6. 29 통과)

- 유치원․초교 전자파 안심조례(어린이집)

○ 도교육청 재의 실행 → 미실행

- 유치원․초교 전자파 안심조례(유치원, 초등학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 운영 조례안 관련

- 무선통신 기지국, 고압선로 주변의 어린이집 또는 아동 ․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 하고,  전파법 전자파 측정기관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인력, 시스템 구축시 예산지원이 필요함.  끝.

작성자	소속	직 위	성 명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장	김 익 수
	☎ 570-3146	주 무 관	류 인 철
	작 성 일 :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