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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요청(2차)

1. 보육기반과-1830(2016.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집행(보건복지부)하고자 통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2~4의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조사표(2013년~2015년)에 대해 행정처분 환수 현황 등의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처분 진행중인 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처분 및 환수완료시 아래의 첨부자료와 같이 제출)

3. 또한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완료(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등)된 포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신청하여 주시고, 포상금 지급 관련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붙임 “신청 및 청구서식(1~5호)”에 의거 조치 결과와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3.28(월)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성진주무관 044-202-3593

<첨부자료>

-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하되, 신청 및 청구서식, 처분 내역, 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 내역 첨부

- (아동학대) 신청 및 청구서식, 아동보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또는 행정처분 내역,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급식 및 차량 관리) 신청 및 청구서식, 제보 내용에 대한 행정 처분내역서(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붙임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요청(2차) 관련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여성, 가정, 출산 관련 부서
주무관							이호성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21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