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49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배동원	고광현	배현숙	03/21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번, 유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325

2.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 서울특별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가 신청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증명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를 자치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위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 어린이집을 별도의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마련이 선행된 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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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 2133-5122	담 당 자	배동원
	작 성 일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