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285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훈영		홍은미	03/21 박철규
협조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시유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지정

2016.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지정

동대문구 위임재산 중 사업부서에서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유지에 대해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이 있어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을 소관부서로 이관하고자 함.

▢ 검토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제2항

제2조(관리책임)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 검토요청 개요

❍ 활용부서 검토요청 내용

-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리츠 활용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예정 (주택정책과-4161호, 2016.3.15)

․요청부지 : 동대문구 이문동 264-431번지 (322㎡)

❍ 검토 재산

소 재 지	위치도	항공사진	활용계획	요청 부서
동대문구 이문동 264-431 (322㎡, 대)			민간임대주택공급	주 택 정책과

▢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시유재산 활용대상으로 적정함

- 「2030세대 주거행복을 위한 서울리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5.9.20)」에 의거 민간임대 공동체주택 공급 사업지로 시유지 활용

- 상기와 같이 재산관리관이 공공용 목적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예정임으로 해당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지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 필요

❍ 재산관리관 및 용도변경

재 산 의 표 시			재산관리관 이관(지정)		용도변경
소 재 지	면적(㎡)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동대문구 이문동 264-431	322	잡종지	자산관리과	주택정책과	일반재산	행정재산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산변동(면적변경 등) 발생 즉시 등록  및 건물신축시 등기 조치

▢ 향후일정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지정 알림               : ’16.3.22.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