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83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석상우	김세정	안찬율	성은희		03/21 남원준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나눔이웃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전용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나눔이웃 사업 활성화를 위한 -

예 산 전 용 계 획

지역단위 자발적 나눔이웃 활동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영역 저소득층 발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3991, 2016.3.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洞단위 주민주도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 내    용

- ‘찾복’사업과 연계 동단위 나눔이웃 1:1 매칭 동아리화

-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 발굴·지원

❍ 사업기간 : ’16. 3월∼12월

❍ 주    체 : 서울시

❍ 소요예산 : 301,000천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전용 계획

❍  예산 전용금액 : 301,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434,960	-	301,000	133,96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0	301,000	-	301,000

※ 전용 후 예산액(133,960천원) 사업현황 : 해피프로보노 운영(50,000천원),

우리동네 토털 사회공헌사업(16,000천원), 디딤돌사업(67,960천원)

❍ 전용 사유

-  ‘찾복’사업과 연계한 동단위 나눔이웃 1:1 매칭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자치구별로 나눔이웃 사업주체를 공모 선정하는 것과, 洞에서 직접 나눔이웃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편성목)을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세부 사업내용>
① 자치구 공모 방식(洞단위 사업주체 선정방식) : 243개동 중 67개동 ○ 대 상 : 관내 사업주체는 있으나 나눔활동이 없는 동 ○ 사업주체 선정 - 동별 관내 사업주체 중 사업의지,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최소 1개소) ○ 방 법 : 동과 사업주체간 협약 체결 → 사업시행 ○ 사 업 비 : 201백만원[67개동×3백만원(洞당)]/(市 → 區 → 사업주체 지원) ※ ‘16년에는 67개동만 사업비 지원 ② 洞 직접추진 방식 : 50개동 ○ 대 상 : 나눔활동 사업주체가 없는 동(洞) ○ 사업주체 : ‘찾복’ 시행동 50개소 ○ 방 법 : 동에서 직접 나눔이웃 리더를 세워 회원모집 및 동아리化 추진 ○ 사 업 비 : 100백만원[50개동 × 2백만원(洞당)]/(市 → 區 → 洞 지원)

붙임 :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계획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434,960	-	301,000	133,96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0	301,000	-	301,000

❍ 전용사유

-  ‘찾복’사업과 연계한 동단위 나눔이웃 1:1 매칭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구별로 나눔이웃 사업주체를 공모선정하는 것과, 洞에서 직접 나눔이웃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편성목)을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2016. 3.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