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778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심정은	정대현	백일헌		02/29 김기영
협 조

2015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

2016.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2015년도 각급 기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정리하고, 2014년도 신고센터 운영실적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총 평

《 총  괄 》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11. 3월부터 우리시 및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34개 소를 설치․운영하고, 2015. 7월부터는 신고대상을 민간공사 분야에까지 확대 운영하였음.

○ 2015년 관급공사에서 총 225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체불 해결금액은 34억 원에 달함. 2015년 신고건수는 2014년와 비교하였을 때 31건 감소하였음.

- 이는 대체적으로 2015년도에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과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체불 방지를 위하여 ‘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영향으로 보임.

○ 민간공사에서는 총 1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체불금을 지급(해결금액 약 2억 원)하거나 대금 체불 혐의 등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통보하였음.

※ 최근 4년 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 총 830건

․’12년 326건 → ’13건 248건 → ’14년 256건

․’15년 관급 225건 / 민간 14건

○ 타기관 발주 공사 등 민원접수 대상이 아닌 민원사항, 하도급 관련 일반문의 등에  대하여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였음.

- 2015년도 133건의 상담 및 안내 실시

2015년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활성화 대책’과 함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3대 정책과제’※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금e바로 적용률이 개선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100%에 달하고 있으나,

※ 3대 정책과제(시장방침 제64호, ’11. 2. 17.) :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최근 3년 간 감소추세에 있던 장기 및 고액체불 민원이 2015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4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기업, ****건설 등의 부도와 건설업체 자금난이 증가한 데 따른 것(관련 민원 25건 접수)으로 보여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신고민원 분석결과(관급) 》

민원발생 유형별

○ 장비‧자재대금 체불(56%)과 근로자 임금 체불(37%) 관련 신고가 전체 신고의 93%를 차지, 공사대금 체불 신고 6%, 기타 1% 순

- 2014년도 대비 노임과 공사대금은 각각 3%p 감소하였으나 장비‧자재대금 체불 관련 신고가 10%p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원인주체별

○ 민원발생 원인 주체는 원도급자가 37%, 하도급자가 63%

- 2014년도 대비 원도급자 3%p 감소, 하도급자는 3%p 증가하는 등 소폭 변화하였으나 전체 민원발생 원인 주체 비중은 여전히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월등히 큼.

발주기관별

○ 기관별 민원 발생 건수는 자치구(69건), 도시기반시설본부(66건), SH공사(42건), 서울메트로(21건)에서 총198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 신고의 88%를 차지

- 2014년도 대비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고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메트로의 신고 건수 감소가 두드러짐. 전체적으로 대금e바로 적용률이 개선되었고 민원 다발 공사(상수도사업본부,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화 공사 / 서울메트로, 승강편의시설 관련 공사)가 2014년 전후 준공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체불기간별

○ 6개월 초과 장기체불 민원은 2014년도까지 매년 소폭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4%p 증가하였음.

< 6개월 초과 장기체불 민원 현황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율	17%	14%	11%	15%
전년대비 증감률	-	∆3%p	∆3%p	4%p

체불금액별

○ 10백만 원 초과 고액체불 민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4%p 증가하였음.

< 10백만 원 초과 고액체불 민원 현황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율	44%	41%	40%	44%
전년대비 증감률	-	∆3%p	∆1%p	4%p

《 민간공사 분야 운영결과 》

○ 하반기부터 신고접수를 개시하여 운영한 결과 총 14건이 신고되었으며, 대부분이 대금 체불 신고였고 그 중 장비‧자재대금 관련 체불 신고가 93%를 차지하여 관급 분야와 비슷한 양상이나,

-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체불신고가 43%에 달하고 평균 체불기간이 11개월로 체불기간이 긴 악성 체불신고가 많음.

- 상담 및 중재 등을 통하여 체불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대금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의뢰 등을 통하여 신고된 14건 중 10건에 대하여 가시적 해결을 함으로써 71%의 해결률을 보였음.

《2015년 서울시 신고센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16. 1월) 》

○ 신고 용이성 및 신고센터 인지도

- 신고센터로 신고하기가 ‘쉬웠다’ 이상의 응답률이 77%로 2014년도 응답률 61%보다 16%p 증가하였고, 신고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신고한 비율이 21%p 증가하는 등 신고 용이성과 신고센터 인지도가 2014년도보다 개선되었음.

○ 신고 접수 및 처리 친절도

- 신고센터 접수 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친절’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91%, 62%에 달해 민원인들은 대체로 접수 및 발주부서 담당자를 친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민원처리 만족도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이상의 응답률은 62%로 민원인들은 신고센터 민원처리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도의 만족도에 비해 11%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13%p 증가하였음.

․불만족의 사유로는 응답자의 대부분(68%)이 체불금 미지급 등 처리미흡을 사유로 들었음.

《 향후 과제 》* 2016년 신고센터 운영 개선계획 별도 수립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 건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처벌 강화

○ 발주부서 담당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민원처리 기능 강화(민원응대 태도),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 직불동의 활성화 등

○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기능 강화

- 민원 중간처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강화

- 민원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 마련(민원처리 요령 개정 시행)

Ⅱ				운 영 개 요

□ 설치현황 : 34개 소(서울시, 본부․사업소,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 접수대상 및 방법

○ 민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 신고센터 방문, 전화, 홈페이지, 우편 등

□ 처리원칙 및 방법

○ 민원처리 원칙

-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관련 민원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 피신고인이 민원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정조치 시행

○ 민원처리 방법

- 민원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민원 처리일정,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 현장근로자, 하도급자, 원도급자,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는「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등 개최

○ 결과조치

- 해결완료 :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

- 처리종결 :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처분기관 통보 후 종결.

·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분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 통보

□ 2015년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한 확대운영 제도(주요)

○ 현장인력 투명관리시스템 단계별 도입

- 근    거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11호, ’15. 6. 5.)

- 내    용

․건설업체의 노임신청과 시스템상 출퇴근정보 상호 대조확인 후 노임지급

․현장근로자 체계적인 노무 관리를 통한 임금 및 퇴직공제 누락방지

- 추진실적 : 2015. 8월부터 3개 공사현장*에서 시범 운영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지구 주택사업

○ 대금e바로 시스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적용

- 근    거 : ‘서울시 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6호, ’15. 9. 30.)

* ’15. 5. 16.‘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결과’(안전감사담당관-7130호)에 따른 후속조치

- 주요내용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근로자 노임 관리

․대금e바로 전용계좌 등록‧확인제도 마련, 적용실태 현장점검 등

- 추진실적

[계약일 기준(1. 1. ~ 12. 31.)]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대 상	4,612	4,928	5,079	1,171	1,062	1,108	204	597	702	3,237	3,269	3,269
적 용	2,398	3,270	3,847	731	787	1,014	115	526	675	1,552	1,957	2,158
적용률(%)	51.9	66.4	75.7	62.4	74.1	91.5	56.4	88	96.2	47.9	59.9	66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 지속추진

․근    거 :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시장방침 제64호 ’11. 2. 17.)

․추진실적(적용률)

3대 정책과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하도급 직불제	90%	95%	100%	100%
표준하도급계약서	90%	100%	100%	100%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61%	77.8%	29.8%	27.6%

○ ‘건설공사 모범공사장’ 지정‧운영

- 근    거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11호, ’15. 6. 5.)

- 내    용 :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적용

․현장인력 투명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관리의무 추가(원‧하도급자 준수조항 표준하도급계약서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시범 도입(원도급업체에 하도급 감독관을 지정,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감시․감독 강화)

․공사장 안전사고 개발방지대책 적용(품질관리 강화)

- 추진실적 : 4개 소(도기기반시설본부 2, 상수도 1, SH공사 1) 지정․운영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문정 법무시설(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 신축공사(SH공사)

○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 및 기획감사 실시

- 근    거 :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15. 5. 6.)

- 내    용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민간공사까지 확대(’15. 7월부터)

․하도급 관련 민원 발생 공사현장 기획감사 및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

- 추진실적

․민간공사 접수‧처리 14건(공사대금 1, 장비‧자재대금 13)

․기획감사 8회 실시 :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 외 7건, 명절 대비 체불점검 1건(22개 공사현장)

Ⅲ				운 영 결 과

< 관   급 >

□ 민원접수

○ 운영기간 : 2015. 1. 1. ~ 12. 31.

○ 접수건수 : 총 225건  * 전년대비 31건 감소

- 신고방법 : 전화 195건, 인터넷 15건, 방문 9건, 우편 3건, 기타(팩스 등) 3건

- 민원유형별 : 공사대금 14건, 장비․자재대금 125건, 임금 84건, 기타(경비용역비 등) 2건

- 원인주체별 : 원도급자 84건, 하도급자 141건

○ 처리실적 : 225건 3,250백만 원

○ 최근 4년간 신고추세

- 326건(’12년) → 248건(’13년) → 256건(’14년) → 225건(’15년)

․전년도 대비 2013년도에 24%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소폭 증가(3%)한 후 2015년도에 12% 감소함.

(단위: 건 수)

□ 2015년 처리결과

○ 처리실적 : 225건 3,250백만 원

(단위 : 건 수)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리결과					진행 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 타*
계	225	224	188	-	18	18	1
공사대금	14(6%)	14	5	-	3	6	-
장비‧자재대금	125(56%)	125	113	-	7	5	-
노 임	84(37%)	83	70	-	7	6	1
기 타*	2(1%)	2	-	-	1	1	-

* 유 형 별-기타( 2건) : 경비용역비 1, 불법하도급 신고 1

* 처리종결-기타(18건) : 업체부도 7, 이해설득 5, 민간발주 2, 타기관 처리 2, 소송 2

○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 12개 공사현장, 12개 업체 * 붙임2 참조

- 대금지급 의무 위반 : 8개 현장, 7개 업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 불법하도급* : 3개 현장, 3개 업체 (과태료 또는 과징금, 검찰처분 진행 중)

* 무면허 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알선금지 위반 등

- 기   타(하도급 계약 통보의무 위반) : 1개 현장, 2개 업체

□ 내용분석

민원유형별

○ 장비‧자재대금이 56%, 노임체불이 37%로 전체 민원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체불 6%, 기타 1% 순임.

○ 2014년 대비 공사대금, 노임 체불은 소폭 감소(3%p)하였으나 장비‧자재대금 체불 비중이 상당히 증가(10%p)하였음.

유 형	2014년		2015년		비 고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계	256	100%	225	100%
공사대금	24	9%	14	6%	△ 3%p
장비‧자재대금	116	46%	125	56%	10%p
노 임	102	40%	84	37%	△ 3%p
기 타	14	5%	2	1%	△ 4%p

원인주체별

○ 원도급자 원인이 37%, 하도급자 원인은 63%임.

구 분	계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 수	비율(’14년)		건 수	비율(’14년)
계	225	84	37%	(40%)	141	63%	(60%)
공사대금	14	9	64%	(71%)	5	36%	(29%)
장비‧자재대금	125	40	32%	(38%)	85	68%	(62%)
노 임	84	33	39%	(34%)	51	61%	(66%)
기 타	2	2	100%	(43%)	-	-	(57%)

- 신고민원의 대부분(93%)을 차지하는 장비‧자재대금과 노임 체불에서 하도급자 원인 비율이 각각 68%, 61%로 원도급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하도급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구조적 영향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소업체 경영악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발주기관별

구 분		계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식품공사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기타*
접수건수	’14년	256	66	74	35	39	7	20	1	2	-	12
	’15년	225	69	66	42	21	8	3	3	2	1	10
증 감		∆31	3	∆8	7	∆18	1	∆17	2	-	1	∆2

* ’15년 기타(10건) : 도로사업소 4, 도봉소방서 1, 난지물재생센터 1, 어린이병원 1, 타기관 등 3

○ 기관별 민원 발생 건수는 자치구(69건), 도시기반시설본부(66건), SH공사(42건), 서울메트로(21건)가 총 198건으로 전체의 88% 차지

○ 대부분의 기관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메트로에서 신고건수가 2014년도 대비 17~18건 감소하였음.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2014년도에 민원 다발 공사(강북․구의․암사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화 공사 관련)가 ’14. 12월 준공됨에 따라 2015년도에 민원이 감소함.

- 서울메트로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4년도 대비 18건 감소하였는데 대금e바로 의무 적용 전 대금 체불 신고가 많았던 승강편의시설 관련 공사가 2014년 전후 대부분 준공되었고,

․서울메트로 대금e바로 적용률이 ’14년도(185건) 대비 ’15년도(263건)에 42%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보임.

체불기간별

구 분	계	3개월 이하			4 ~ 6개월			6개월 초과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계	224	119	53%	(68%)	71	32%	(21%)	34	15%	(11%)
공사대금	14	5	36%	(54%)	4	28%	(29%)	5	36%	(17%)
장비․자재대금	125	49	39%	(54%)	50	40%	(29%)	26	21%	(17%)
노 임	84	65	77%	(85%)	16	19%	(11%)	3	4%	(4%)
기 타	1	-	-	(79%)	1	100%	(21%)	-	-

* 제외(1건) : 불법하도급 신고 1

○ 최근 3년간 체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악성 장기체불은 17%(’12년) → 14%(’13년) → 11%(’14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5년도 15%로 소폭 증가하였음.

○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78%로 대부분 단기간에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공사대금 및 장비‧자재대금은 3개월 초과 민원이 각각 64%, 61%로 여전히 문제임.

체불금액별

구 분	계	5백만 원 이하		5~10백만 원 이하		10 ~ 50백만 원 이하		50백만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건수	비율(’14년)
계	224	88	39%(41%)	38	17%(19%)	78	35%(29%)	12	5%(8%)	8	4%( 3%)
공사대금	14	3	21%(21%)	1	7%(17%)	6	43%(29%)	-	-(25%)	4	29%(8%)
장비․자재대금	125	47	38%(36%)	21	17%(21%)	45	36%(35%)	9	7%(4%)	3	2%( 3%)
노 임	84	38	45%(50%)	16	19%(17%)	26	31%(21%)	3	4%(9%)	1	1%(1%)
기 타	1	-	- (57%)	-	- (29%)	1	100%(14%)	-	-	-	-

※ 제외(1건) : 불법하도급 신고 1

○ 최근 4년간 10백만 원 초과하는 고액체불 민원은 44%('12년) → 41%('13년) → 40%('14년)로 감소하다가 2015년도는 44%로 소폭 증가함.

○ 2015년도는 2014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6개월 초과 장기체불뿐만 아니라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불 민원도 소폭 증가하였는데,

- 이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15. 2월), ****(’15. 3월), ****건설(’15. 4월), **건설(’15. 8월), (주)****(’15. 11월) 등 건설업체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관련 민원(총 25건 접수)이 집중된 영향으로 보임.

- 아울러 장비․자재대금 체불 신고의 경우 매년 신고비중이 가장 큰데다 3개월 초과하는 체불 신고가 60%를 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 민  간 >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5. 7. 1.(개시일) ~ 12. 31.

○ 접수요건

-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

-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추진경위

- 2015. 5. 6. 방침 수립(‘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 2015. 7월 ~ 8월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접수 홍보 실시

□ 2015년 처리결과

○ 민원접수 : 14건(신고금액 481백만 원)

- 신고방법 : 우편 5건, 팩스 4건, 전화 3건, 인터넷 2건

- 신고유형 : 공사대금 1건, 장비․자재대금 13건

○ 처리결과 : 14건(해결금액 182백만 원)

- 처리현황 : 대금지급 4건, 타기관 이송 4건(혐의통보 3, 이첩 1), 신고취하 3건, 이해설득(민원회신) 2건  * 진행 중 1건

(단위 : 건 수)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리결과					진행 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종결
				신고취하	타기관 이송	기타
계	14	13	4	3	4	2	1
공사대금	1	1	1	0	0	0	0
장비‧자재대금	13	12	3	3	4	2	1

□ 내용분석

○ 민원내용 : 대금체불 100%(14건)

○ 민원유형 : 장비‧자재대금 93%(13건), 공사대금 7%(1건)

○ 원인주체별

- 하도급자 50%(7건), 원도급자 43%(6건), 원‧하도급자 7%(1건)

○ 체불기간별 : 평균 체불기간 11개월   * 관급공사 평균체불 기간 4개월

- 6개월 초과 43%(6건), 4~6개월 43%(6건), 3개월 이하 14%(2건)

○ 체불금액별 : 신고금액 481백만 원, 해결금액 182백만 원

구 분	계	5백만 원 이하		5~10백만 원 이하		10 ~ 50백만 원 이하		50백만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4	3	21%	5	36%	5	36%	-	-	1	7%
공사대금	1	-	-	-	-	-	-	-	-	1	100%
장비․자재 대금	13	3	24%	5	38%	5	38%	-	-	-	-

- 민간공사의 경우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체불신고가 43%에 달하고, 평균 체불기간이 11개월로 체불기간이 길어 악성 체불신고가 많음.

- 체불금 지급 4건, 합의서 작성(신고취하) 3건, 대금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의뢰 3건을 통하여 71%의 가시적 해결률을 보였음.

Ⅳ				설문조사 결과

□ 2015년 신고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16. 1월)

○ 조사대상

- 대상인원 : 168명  * 2014년: 144명

- 응 답 자(응답률) : 128명(76%)  * 2014년: 112명(78%)

․미조사자 : 40명  * 2014년: 32명

․미조사 사유 : 3회 이상 미수신, 응답거부, 타기관 발주공사

○ 조사내용 및 결과

- 신고용이성 및 신고센터 인지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용이성>	<신고 경로>

․2014년도 대비 신고 용이성은 16%p 상승하였고, 특히 2015년도는 공사현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 강화(5월), 민간공사장 신고센터 안내 독려(8월)를 시행한 결과 신고센터로 직접 전화를 통한 민원 접수율이 2014년도에 비해 21%p 상승해 신고센터 인지도가 개선되었음.

-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친절도

<접수 담당자 친절도>	<발주기관 담당자 친절도>

․신고센터 접수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대체로 친절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발주부서 담당자의 친절도는 접수 담당자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2014년도의 신고센터 친절도와 비교하였을 때 접수 담당자의 친절도는 6%p 상승하였으나 발주부서 담당자의 친절도는 3%p 하락하였음.

- 민원처리 만족도

<처리결과 만족도>	<처리결과 불만족 사유>

․처리 만족도는 응답자의 6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나 2014년도 대비 11%p 감소하였고, 불만족 이상의 응답률은 13%p 증가하였음. 처리결과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68%)이 처리 미흡(미처리, 부분 처리)을 사유로 들었음.

Ⅴ				문 제 점

○ 2015년 신고센터 신고민원의 56%가 장비‧자재대금 체불 신고,  장비‧자재대금 관련 신고율이 2014년 대비 10%p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2013. 6. 19.부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하도급 관련 감사 시 보증서 미교부 사례 다수 지적 : 최근 3년간 280건

․2013년 책임감리제 시행 건설공사(하도급 분야) 감사(103건 지적)

․2015년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외 5건(177건 지적)

○ 최근 4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6개월 이상 장기체불과 10백만 원 초과 고액체불 신고건수가 2015년도에 소폭 증가하였고, 2015년 신고센터 민원처리 만족도가 2014년도 대비 11%p 감소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상반기에 **** 등 건설업체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총 25건 접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해결 사례 증가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미흡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등 하도급 개선제도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불법․불공정 하도급, 장비‧자재대금 체불, 하도급대금 체불, 근로자임금 체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적극적 노력 부족

○ 신고센터 홍보 강화 필요

- 신고용이성과 신고센터 인지도는 2014년도 대비 개선되었으나 신고자의 53%는 여전히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주변사람을 통해서 인지

- 공사현장에 신고센터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 미게시하거나 게시물 노후화(미관 저해)

○ 민원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안내 미흡

- 발주부서 담당자 친절도는 2014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신고 처리과정 안내에 대하여 2015년 신고센터 이용자의 23%가 불충분하다고 답변

- 민원 처리일정 및 처리과정 등을 안내하지 않아 불만 요소로 작용

Ⅵ				향 후 과 제

* 2016년 신고센터 운영 개선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 건의(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작성(교부) 시 처벌 강화

‧ 공사 감독자에 대한 확인의무 신설(관련 법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16. 8. 4.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16.7. 20. 시행)

‧ 위반 업체는 관할관청에 처분 의뢰(「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 발주부서 담당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내  용 : 민원처리 기능 강화(민원응대 태도), 대금e바로 활용, 직불동의 활성화 등

- 방  법

․시설안전과, 연간 종합대책 교육과 병행 실시

․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명예 하도급 호민관 활용 현장 계도 실시

․건설업체 지정 하도급 담당자를 통한 홍보(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신고인 불이익 방지 안내)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처리 강화 운영

- 민원 중간처리사항 및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강화

- 민원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 마련(민원처리 요령 개정 시행)

붙임  1. 2015년도 신고센터 운영실적(총괄 및 기관별 세부내역) 1부.

2. 2015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상담대장 1부.

3. 2015년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1부.

4. 2015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