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신연호님 귀하 (137-8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 6동 304호(방배동))
(경유)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회신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4.1.14. 귀하께서 질의하신 “과점주주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사실관계
○ 대상 법인 : 비상장법인 ㈜ 갑을 - 2012.11.8. 기존 주주 A와 양수인 B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체결 - 2012.11.9. 주식 매매대금 지급 - 2012.12.3. 양수인 B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 2012.12.8. 주식 양도양수 계약 해지 - 2012.12.8. 매매대금 반환

4.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비상장법인 ㈜갑을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인 양수인 B가 소유주식의 증가 비율 만큼 취득세를 신고 납부 후, 주식 양도양수 당사자간의 계약해지로 주식거래 이전 비율로 환원 및 2012.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 신고 납부된 취득세가 환급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과점주주를 규정하면서,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15.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할 것이며,

- 아울러, 질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상승계 취득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검토에 앞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납세자보호팀장	代남기현		세제과장	01/29 김연중
협조자	세무관리팀장	代남규호
시행	세제과-14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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