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182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진하영		김형섭	03/18 박춘배
협 조
	주무관			이경수
	주무관			최태석
	주무관			임승민

2016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6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이행지침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분기별검사 : 주요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 등)

- 시행시기 : 3, 6, 9, 12월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여 합동점검 실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교 량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터 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그 외의 시설	5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도 로 (암거․측구를 포함한다)		2년
전문공사	미장 또는 타일	1년
	방 수	3년
	도 장	1년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철 물	2년
	포 장	2년

Ⅲ		1/4분기 하자검사 대상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6건 (붙임 참조)

Ⅳ		1/4분기 하자검사 실시기간

기  간 : 2016.03.07 ~ 03.30 (24일간)

※ 참고 : 2016년 2/4분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도래 시설물 및 공사장(1건)

-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Ⅴ		하자검사 방법

시설물 담당자 포함 2인 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일상점검과  병행,

점검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Ⅵ		행정사항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하자검사자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하자보수 시행은 개선된 지침에 의거 시행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 1. 2016년 1/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준공시설 하자관리 개선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