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사업 협약서 체결 전 특허 관련 자문 의뢰

1. 생산관리과-2604(’16.3.7)호로 기 협의 사항 관련입니다.

2. 정수슬러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화를 위해 관련업체와 체결할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실시 협약(안)’을 귀 부서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협약(안)을 수정 보완하고 재 협의 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정수슬러지 자원화 및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에 대한” 협약             나. 자문요지

- “제13조 특허권의 공유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검토 요청

- 위 13조 중 공동특허를 기반으로 사업 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락하여

얻은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

- 공동사업자의 직접 사업 수익에 대한 서울시 편입 사항은 삭제하였음

※ 기타 법률관련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검토중임 특허 및 그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 드림

붙임 :  협약서 검토(안)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김영배		생산부장	03/18 구자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3241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