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510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정태일	강흥수	03/18 정환중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주) 지이앤브이]

2016. 3. 1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컨설팅등록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주)지이앤브이(대표 :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02-6399-6125)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통일로 ****************** 빌딩)

○ 임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원(대표 포함)	*************, 회사대표)
기술인력	*************, 고급인력) *************, 일반인력), ***********, 일반인력)

□ 검토의견

○ (주)지이앤브이의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등록 수리 적정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현황, 기술인력 현황, 회사사무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제출서류 등이 근거법령상 신규등록 기준에 적합

※ 붙임1 등록증 및 붙임2 신청서류 참조(임원현황, 재직증명, 학위증명서 등)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업무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외

-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인력요건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기술사(1명) 미포함시 제4호와 제7호의 업무 수행불가

※ 붙임3 업무범위표 참조(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신규등록 신청서	∙적정제출 확인
임원 현황	∙적정제출 확인	임원 1명 (*** , 강동구 민원여권과-5217 신원조회 완료)
정관	∙적정제출 확인	사업목적에 ‘환경컨설팅업’ 명기 확인
기술인력 현황	∙적정제출 확인	인력 3명(고급1, 일반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적정제출 확인
사업자등록증	∙적정제출 확인
재직증명서	∙적정제출 확인	3명
경력증명서	∙적정제출 확인	2명
기술자격수첩(실물)	∙해당없음
근무확인서	∙해당없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적정제출 확인
4대보험가입증명서(신청회사)	∙해당없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8조(사업의 일괄 적용) 관련 상시근로자 1인이상 고용사업장이 아님 고용노동부(고용급여실업지원과) 16.3.18. 유선확인
4대보험가입확인서(경력회사)	∙해당없음
학위증명서	∙적정제출 확인	‘***’의 석사 학위기
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임
기술인력(고급1, 일반2)	************, 고급인력, 국가(환경부) 환경분야 15년 이상) *************, 일반인력, 국가(환경부) 환경분야 5년 이상 ***********, 일반인력, 환경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향후계획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즉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즉시

붙 임 1~3 신규등록증 및 제출서류 및 업무범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