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685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이운오	박태주		03/18 김창보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2016년 동물 보호 지도·단속 계획

2016.  3.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방향 …………………………………………………………………………………………………………………………………… 1
Ⅱ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 2
		1.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 2
		2. 유기・유실 예방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 3
		3. 동물관련 영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5
		4.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동물관리에 대한 지도·단속……………………… 6
Ⅲ		동물보호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 8
Ⅳ		소요예산 …………………………………………………………………………………………………………………………………10
Ⅴ		기관별 추진사항 및 행정사항…………………………………………………10
		붙임 …………………………………………………………………………………………………………………………………………………… 11

-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

2016년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민·관이 함께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동물보호 지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수준 향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반려견주에 대한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통한 동물보호 기반 구축

❍ 반려동물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 등록제 현장홍보활동 및 지도단속 강화(등록률 44%,’15.12월 기준)

❍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

- 동물등록, 인식표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동물보호 수준향상

❍ 효과적인 동물학대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홍보 및 민관 합동단속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동물관련업소(판매업, 보호센터, TNR업체 등) 지도·단속 정례화

❍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동물관리에 대한 민간감시체계 구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확대 및 상시 동물보호감시활동

❍ 시민단체 참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투명성 강화

- 동물보호 민간단체, 동물보호센터, 서울시, 자치구 등 참여

□ 동물구조 ․보호 절차

신 고 (시 민)	⇨	구 조 (지정보호센터)	⇨	보호 관리 (지정보호센터)	⇨	보호 공고 (자치구 /10일)	⇨ ⇨	기간내(10일 이내) 주인출현시 반환
								- 분양(10일 경과 20일 이내) - 인도적 처리(20일 경과)

-  신고센터 운영 :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및 동물보호센터(구별지정)

-  보호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공고

Ⅱ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1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개)의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지도․점검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로 동물보호수준 향상 도모

□ 지도·단속기간 : 연중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법 제47조(과태료)

❍ 동물보호법 제13조(인식표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반려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 대 상 : 등록대상 동물(반려견)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지 역 : 도시 및 근린공원, 한강시민공원, 주택가 주변, 기타 반려견 출입 지역 등

❍ 내 용 : 외출시 법적준수사항 점검(점검표 붙임 5)

- 인식표부착, 외출시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배설물 수거 여부

❍ 방 법 : 동물등록제 이행 지도·단속과 병행

-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동물보호명예감시원 참여)

․ 월1회 이상 민관합동 점검 실시 및 수시단속 실시

- 필요시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실시

□ 위반자 조치사항 : 위반자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구 분	준 수 사 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동물유기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30	50	100
인식표 부착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 부착	5	10	20
안전조치 등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또는 배설물 즉시 수거	5	7	10

2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그간 동물등록제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등록률 상승이 낮아 동물등록제의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 등록현황

❍ 22천 마리(44%, ’15년) ➡ 300천 마리(60%, ‘16년 목표)

❍ 동물등록 추진실적['15.12.31]

목 표 수	등록율	형 태 별 등 록 내 역
		누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502,890 두	44.4%	223,087	70,228	130,921	21,938
		100 %	31.5 %	58.7 %	9.8 %

※ 전국 지자체별 동물등록 현황 [붙임 2]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시민홍보에도 등록실적이 44.4%로 저조(2015.12월 기준)

❍ 외출견보다 외출하지 않는 견의 등록필요성 인식 저조 여전

- 2015년 등록제이행 모니터링결과 외출견의 등록률이 61.2%

․모니터링 견 1,524마리 중 932마리 등록

❍ 그간 홍보․계도 위주에서 홍보․계도와 함께 미등록견의 실질적 단속 실시 및 위반시 조치 필요

- 미등록견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추진계획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동물등록 홍보 및 계도 실시(연중)

- 시․자치구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민간단체 협력 활동(월1회 이상)

· 도시근린공원, 한강시민공원, 산책로, 지하철역 등 홍보․계도 및 외출견 등록모니터링

· 공동주택단지 지하철역 등 홍보․계도 및 외출견 등록모니터링

- 자치구별 매월 1회 동물등록 홍보의 날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시 홍보 실시

-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대한 동물등록 적극 참여 행정지도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 동물미용실 등 동물관련 업소 대상 홍보

- 각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배포,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캠페인 등 활동

○ 미등록견 단속 강화 조치(연중)

- 시 및 자치구별 월1회 이상 단속 실시

․시․구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협력 민․관 합동단속

․시는 자치구 단속활동 지원 및 자체단속실시

- 미등록견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 확행(위반자 확인서 징구)

․위반견주 과태료 부과 조치

- 중점단속지역

․지역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민원 발생지역 위주 집중단속

- 필요시 지자체간 협력 동물등록 일제지도단속활동(구간 교차단속 등)

- 자치구에서는 동물등록 확인용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확보조치

․현장 지도․단속 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여부 확인용

․리더기 활용시 1차 어깨부위를 시작으로 전신 리더 필요

(일부개체 칩 이동가능성 있음)

※ 지도․단속시 홍보․계도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단속 병행실시

○ 유기·유실견중 분양·반환시 미등록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등록안내

- 근거 : 동물보호과-2094호(’15.2.5.)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계획 시달” 참조

- 유실견인 경우 : 동물반환 후 10일이내 등록하고 등록신청서사본 제출

• 미 제출 시 등록여부 확인 후 미등록 확인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조치

- 분양(기증)동물 : 동물보호센터를 등록대행기관 지정 후 분양(기증)시 등록 후 분양(기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자치구 제공), 등록비용(분양<기증>자 부담)

○ 등록제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물 제작 : 리플릿, 팜플릿, 포스터 등 제작

- 홍보내용 : 내장형 무선인식장치 안전성 및 등록제 취지, 효과, 동물보호 관련 내용 등

- 홍보방법 : 지도단속 및 홍보 활동시 활용(시·자치구 활용)

※ 변경제도 미시행 자치구는 종전제도로 시행하되 조기에 변경제도 시행토록 노력(변경제도 시행시 시행시기 서울시로 통보)

○ 미등록자 조치 : 1차  과태료 0원(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40만원

- 동물보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반려견주 의무사항위반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3	동물관련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동물관련업소 및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민․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 관리수준 향상 도모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등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관련 영업소 현황

❍ 현황(점검대상 등)

총 계	동 물 판매업	동물보 호센터	T N R 대행기관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쇼 관람장	개도축 취급업소
1,443	475	53	25	874	5	11

- 자치구별 동물관련 업소 현황[붙임 4]

□ ’15년 추진실적

❍ 현황(점검대상 등)

구분	점검인원			점검업소수							위반건수
	계 (회/명)	공무원 (명)	명예감시원 (명)	계	동물 판매업	동물보호센터	TNR 대행기관	동물쇼관람장	지하철역주변	개도축 업소
계	292/626	579	47	807	522	81	115	5	48	36	51
시	24/ 69	31	38	64	18	2	-	5	21	18	10
구	268/557	548	9	743	504	79	115		27	18	41

□ 추진계획

❍ 시 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방 법 : 동물보호 민·관 합동 점검반 활용

-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시 동물보호단체 임원 등을 참여하게 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투명성 강화

․시 및 자치구별 점검 시 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단체 참여

❍ 내 용 :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세부 점검표 붙임 6~9]

- 동물판매업소 :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및 무등록 영업행위 등

- 동물보호센터 및 TNR 위탁업소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지정 위탁조건 이행 등

·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기증)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실시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이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을 통한 분양(기증) 실태조사

(월별 또는 분기별 확인)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

- 동물등록대행업체 : 등록 수수료 징수 및 등록대행 조건 이행 여부 등

- 생산·수입업·장묘업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무등록 영업행위

※ 시 외곽지역의 동물사육 및 번식장 발생 여부 수시 지도점검 및 관리

- 동물쇼(관람장) :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한 사육관리 및 학대예방 지도

- 개도축업소 :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도축과정 학대행위 지도단속 및 학대예방 지도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한 동물학대행위 여부 점검 병행

□ 위반자 조치사항 : 영업주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0조 별표(과태료부과기준)

❍ 행정처분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11(행정처분기준 적용)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 무등록, 무신고 영업, 동물학대행위 등(고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동물관리에 대한 지도·단속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물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 동물보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동물생명 존중 문화확산 및 동물보호 수준 향상 도모

□ 지도·단속기간 : 연중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행위금지 등),제9조(운송방법),제10조(도살방법)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 현황 및 실태

❍ 동물보호 구조신고 센터

서울시 민원통합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상담)	긴급상황발생	일반민원
120(다산콜센터)	1577-0954	119 혹은 112	시․구 동물관련부서

❍ 동물보호 민간단체 : 총 13개(7개 비영리단체 및 6개 법인)

※ 동물보호 관련기관 현황 [붙임 3 ]

❍ 2015년 지도단속 실적

- 개 도축업소 : 총11개소(동대문구 6<경동시장>, 중구 4<중앙시장>, 마포구 1<공덕시장>)

· 학대행위 여부 지도단속 및 동물보호법 준수안내

※ 경동시장내 1개소 고발(동대문구)/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

- 동물쇼 관람장 지도단속 : 총 5개소 지도점검

· 동물원 1(광진), 수족관 3(강남·영등포・송파), 곤충·파충류생태체험학교 1(중구)

□ 세부 추진계획

❍ 시 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월 1회 이상 실시

❍ 대 상 :

- 동물학대 행위 : 가혹 행위 및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 신체 손상, 체액채취,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여부 등

- 비인도적 행위 : 적정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 지자체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 자제 협조(전시, 체험 등)

- 집단 동물사육행위 : 적정한 사육관리 여부

❍ 중점 단속지역 : 전통시장, 동물취급업소, 학대행위 신고 지역 등

❍ 단속방법 : 민·관 합동 단속반 활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필요시 유관부서 협조(청소, 환경 등)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위반 행위자 확인서 징구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경우 반드시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에게 신속 연락

- 단순 행정지도 사항은 현장계도 및 홍보를 통한 시정지도

- 생활주변에 이루어지는 동물 보호, 구조, 신고 신속 처리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조치 계획에 따라 처리

Ⅲ		동물보호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 단속반 편성 운영

❍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 총 30개조 109명(관 48명, 민 61명)

기 관 별	점검조 (개조)	지도․단속 인력(명)			조별 인력구성
		계	동물보호 감 시 원	동 물 보호 명예감시원
계	30	109	48	61
서 울 시 (임시점검반)	5	38	13	25	1개조 : 동물보호감시원 1~2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5인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추가편성 가능
자 치 구	25	71	35	36

- 동물보호명예 감시인력 부족한 경우 조기 모집하여 충원 조치

- 명예감시원 없는 자치구(종로구 등 14개구)는 명예감시원 충원시까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1개반 2명이상)편성 또는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 운영방법 :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운영

- 서울시 임시점검반은 민원발생 우려 및 동물보호 차원에 필요시 긴급 운영

- 필요시 자치구 분야별 지도단속활동 지원 및 홍보․계도 등 활동

- 홍보 계도활동 등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홍보반 운영가능

❍ 주요임무

- 반려견주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

• 반려견 등록(등록 모니터링 포함), 외출견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여부 등

- 동물관련 영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 동물판매업․보호센터, TNR실시기관, 동물등록대행기관 등 시설기준․영업자준수사항, 계약이행사항 및 동물보호법령 등 위반 여부

• 무등록 동물관련영업행위, 지하철역사 및 노상 불법 동물판매행위 등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구조 보호 지원 등 정보제공 및 고발 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시행령 제15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4-21/2014.3.17.) ❍ 운영목적 및 직무 : 동물학대 행위감시 및 동물보호 지도․홍보활동 강화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지원 등 ❍ 2015년 주요활동 실적 : 연 312명 활동(홍보 274, 지도점검 38) - 동물등록제 지도홍보 및 외출견 등록 및 준수사항 모니터링 - 반려견주 준수사항 지도홍보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동물동물학대행위 감시 등 ❍ 2016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확대 계획 : 61명 ⇒100명 - 서울시 : 25명(목표 완료) - 자치구 : 36명 → 75명(39명 추가)/2016년 목표치 - 추가 선발(위촉)절차 : 자치구별 모집 선발 후 결과제출 • 상반기중 공고 및 위촉 완료 협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자 교육→온라인 교육홍보 ❍ 활동비 지급 기준 : 5만원(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지급) - 활동기관 자체예산 지급원칙(국비 지원시 국비 지급) ※ 지급한도: 1인당 연간 5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국비 지급 시는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지급 대상임.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0,960천원(시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  15,000천원(시비)/서울시 명예감시원 지급

- 국비지원시 국비 우선 집행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상해보험비 : 총 960천원(시비)

❍ 동물보호 관련 안내 홍보물제작 등 : 15,000천원

Ⅴ		기관별 추진사항 및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 동물보호 분야별 지도․단속 기본 방향 제시

- 동물보호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세부 운영방향

- 자체 홍보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 지원

❍ 자치구

-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 동물관련 지도․단속 일정표에 의거 지도․단속 철저

•  동물보호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활용

▹ 자치구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필요인원 추가 위촉(기 위촉 10개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미위촉 자치구 조기 신규 위촉(15개구)

•  동물보호 지도·단속 참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 철저

▹지도·단속 등 활동목적 이외 행동 및 언행 등 주의

▹동물보호 감시관련 법령숙지, 점검표 작성, 홍보요령 등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 내용 이외의 법적사항에 권한행세 등이 없도록 주지

□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철저히 이행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붙임 11]

- 시 위촉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시비 지급

- 자치구 위촉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자치구비 지급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중 시 활동 참여시 시비 지급

※ 국비 지원시 국비 우선 지급(국비 배정시 별도 통보 예정)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상황 월별 보고

❍ 위반자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법적 절차 준수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령 및 반려견주 의무사항위반 처리지침에 의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시 증거확보 철저(사진촬영, 신분확인, 확인서 징구 등)

- 위반내역 확인서[붙임 12~13]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위반자 관리 철저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관리 및 홍보실적 메뉴 등록 철저

(동물보호과-18183, 2014.12.18호 참조)

❍ 지도․점검 결과 및 홍보 실적보고 (익월 10일 까지)[붙임 14~15서식]

붙임  1. ‘15년 동물보호 관련 지도․단속 실적[붙임 1] 1부.

2. 전국 지자체별 사육두수 및 동물등록 현황[붙임 2] 1부.

3. 동물보호관련기관 현황[붙임 3] 1부.

4. 자치구별 동물 관련업소 현황[붙임 4] 1부.

5. 법적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한 지도․점검표[붙임 5] 1부.

6. 동물관련업(동물판매,보호센터 등) 지도․점검표[붙임 6~9] 각 1부.

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붙임 10] 1부.

8. 동물보호 활동내역서[붙임 11] 1부.

9. 점검대상별 위반사실 확인서[붙임서식 12~13] 각1부.

10. 동물보호 지도․감시 및 홍보실적 양식[붙임 14~15]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