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순자외 1(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6길 21-43 (신당동))
(경유)
제목	진정·질의사항 회신

1. 서울시의 시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요청하신 민원사항(접수번호 587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외 19필지(조부 임종상 사유재산)에 대해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매각 등 직권으로 행위한 일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금지급 요구

☞ 민원인 요청에 의거 자산관리과, 토지관리과 지정

【답변내용】

가.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외 19필지에 대해 서울시 매각 등의 직권 행위가 있었다고 하나 지적 공부 및 토지등기부 확인 결과 소유권 이전사항이 명백이 확인 되는 바  김순자님의 요구는 근거없다 할 것이며, 지적 원상복구 및 토지대금(보상) 관련 업무는 자산관리과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지적 및 토지 이동 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소관청은 자치구이며, 소유권 이전 등 관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원(등기소)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연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3/18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