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449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강기범	이희신	강석	03/18 유연식

2015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 보고

2016. 3.

일 자 리 노 동 국

(노 동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 보고

우리시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조사목적

-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근로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근거 : 2015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계획 (민생경제과 –1978)

○ 조사대상 :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7개 업종 3,603명)

○ 조사기간 : ’15. 3월~ ’15. 11월

○ 조 사 자 : 민생침해 임금체불분야 모니터링단 10명

○ 추진방법

- 근로인식조사 : 해당 사업장 방문 1:1 근로자 개별 설문조사

- 대시민홍보 : 노동권리수첩 및 표준근로계약서 배부로 노동관련지식 전파

○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인지도 등

<사업장 유형별 조사 인원>

(단위:명)

총계	통신기기소매업	미용실	제과점	커피 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편의점	화장품 판매점
3,603	409	789	412	814	363	404	412

Ⅱ		조사결과

1. 조사총괄

□ 조사 응답자 특성

구 분		인 원	구성비	비 고
성 별	남자	1,083	30%
	여자	2,491	70%
연 령	10대	30	1%
	20대	2021	57%
	30대	893	25%
	40대	384	11%
	50대 이상	212	6%
고용형태	정규직	1,555	43%
	계약직	433	12%
	시간제	1403	39%
	기 타	212	6%
근무경력	1월미만	273	8%
	1~6개월	1046	29%
	6개월~1년	613	17%
	1~2년	586	16%
	2~3년	268	7%
	3년이상	583	16%
	기 타	234	6%

□ 설문조사결과 총평

	< 총 평 >
❐ 조사대상 소규모사업장의 대상 근로자들은 여성이(70%)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은 1~6개월(29%)이 가장 많고, 고용형태는 정규직(43%)이 많음. ❐ 조사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을 준수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남 -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서면근로계약에 관한 홍보캠페인 적극 추진 필요. ❐ 항목별 미인지도는 급여명세서 교부(28%) ← 연차휴가(24%) ← 주휴수당(21%) ← 퇴직금․초과근무수당(17%)순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근로자 대상 필수 노동관계법령 및 지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추진 예정

2. 항목별 조사결과                     * 연도별 조사자료 별도 붙임

구 분	조사 결과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 2,979명(83%)	미작성 552명(15%)	무응답 72명(2%),
최저임금 지급	이상 3,441명(96%)	미만 133명(4%)	29명(1%)
급여명세서 교부	교부 2,522(70%)	미교부 1,002명(28%)	78명(2%)
주휴수당	인지 2,811명(78%)	미인지 771명(21%)	18명(1%)
초과근무수당	인지 2,926명(81%)	미인지 627명(17%)	48명(1%)
휴게시간 부여	인지 3,021명(84%)	미인지 559명(16%)	23명(1%)
연차휴가	인지 2,657명(74%)	미인지 858(24%)	85명(2%)
임급지급 원칙	인지 3,354명(93%)	미인지 221명(6%)	27명(1%)
퇴직금	인지 2,942명(82%)	미인지 618명(17%)	40명(1%)

① 근로계약서 작성

□ 조사결과 : 작성 2,979명(83%), 미작성 552명(15%)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작성	미작성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718명(88%)	84명(10%)	12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57명(87%)	45명(11%)	10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59명(88%)	46명(11%)	4명
제과점	412명	353명(86%)	52명(13%)	7명
미용업	789명	597명(75%)	169명(21%)	23명
편의점	404명	332명(82%)	62명(15%)	10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63명(72%)	94명(26%)	6명

· 대체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으나 분식 전문점, 미용업, 편의점

업종의 미작성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업종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작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필요

② 최저임금 준수 (2015년도 최저임금 : 5,580원)

□ 조사결과 : 이상 3,441명(96%), 이하 133명(4%)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준수	미준수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804명(99%)	7명(1%)	3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400명(97%)	8명(1%)	4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86명(94%)	20명(4%)	3명
제과점	412명	405명(98%)	4명(1%)	3명
미용업	789명	729명(92%)	47명(5%)	13명
편의점	404명	375명(92%)	26명(6%)	3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342명(94%)	21명(5%)	-

·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편의점
종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 답변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③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조사결과 : 교부 2,522명(70%), 미교부 1,002명(28%)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교부	미교부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583명(72%)	209명(26%)	21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30명(80%)	74명(17%)	8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60명(88%)	45명(11%)	4명
제과점	412명	276명(66%)	125명(30%)	11명
미용업	789명	579명(73%)	189명(23%)	21명
편의점	404명	199명(49%)	196명(48%)	9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195명(53%)	164명(45%)	4명

· 설문항목 중 가장 미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편의점, 분식
전문점 종사 근로자들의 미인지도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 존재)

□ 조사결과 : 인지 2,811명(78%), 미인지 771명(21%)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728명(89%)	83명(10%)	3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21명(77%)	87명(21%)	4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04명(74%)	104명(25%)	1명
제과점	412명	342명(83%)	68명(16%)	2명
미용업	789명	558명(70%)	223명(28%)	8명
편의점	404명	297명(73%)	105명(25%)	2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61명(71%)	101명(27%)	1명

· 다른 항목에 비해 미인지율이 높게 나타나, 주휴수당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중 홍보 필요

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조사결과 : 인지 2,926명(81%), 미인지 627명(17%)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
커피전문점	814명	739명(91%)	60명(7%)	13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55명(86%)	52명(12%)	5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43명(83%)	63명(15%)	3명
제과점	412명	349명(84%)	60명(14%)	3명
미용업	789명	576명(73%)	200명(25%)	13명
편의점	404명	321명(84%)	76명(16%)	7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43명(66%)	116명(31%)	4명

· 대체로 인지율이 높았으며 소규모사업장인 관계로 해당없는 근로자 존재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해당

⑥ 휴게시간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조사결과 : 인지 3,021명(84%), 미인지 559명(16%)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
커피전문점	814명	741명(91%)	70명(9%)	3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81명(93%)	27명(7%)	4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39명(83%)	68명(17%)	2명
제과점	412명	354명(86%)	57명(14%)	1명
미용업	789명	621명(80%)	159명(20%)	9명
편의점	404명	309명(77%)	94명(23%)	1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76명(77%)	84명(23%)	3명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 숙지 필요

⑦ 연차휴가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 조사결과 : 인지 2,657명(74%), 미인지 858명(24%)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해당없음
커피전문점	814명	615명(78%)	173명(22%)	26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52명(88%)	49명(12%)	11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42명(84%)	63명(16%)	4명
제과점	412명	285명(71%)	117명(29%)	10명
미용업	789명	610명(79%)	164명(21%)	15명
편의점	404명	221명(57%)	170명(43%)	13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32명(66%)	122명(34%)	9명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라도 연차사용이 가능
하다는 홍보 필요

⑧ 임금지급원칙 (통화로, 본인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직접 전액 지급)

□ 조사결과 : 인지 3,354명(93%), 미인지 221명(6%)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767명(95%)	43명(5%)	4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93명(96%)	16명(4%)	3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81명(94%)	25명(6%)	3명
제과점	412명	380명(93%)	29명(7%)	3명
미용업	789명	730명(93%)	51명(7%)	8명
편의점	404명	361명(91%)	37명(9%)	6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342명(94%)	20명(6%)	1명

· 임금지급원칙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⑨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

□ 조사결과 : 인지 2,942명(82%), 미인지 618명(17%)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커피전문점	814명	715명(88%)	94명(12%)	5명
화장품판매점	412명	337명(83%)	69명(17%)	6명
통신기기 소매업	409명	339명(84%)	63명(16%)	7명
제과점	412명	345명(84%)	64명(16%)	3명
미용업	789명	601명(78%)	172명(22%)	16명
편의점	404명	313명(78%)	88명(22%)	3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63명	292명(81%)	68명(19%)	3명

·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 숙지 필요

3. 업종별 조사결과

○ 조사결과 미용업, 편의점, 분식 전문점 등은 타 업종에 비해 근로인식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

<업종별 인지도 실태>

업종	인지도 평균	미인지도 평균
커피전문점	86%	14%
화장품판매점	86%	14%
통신기기 소매업	84%	16%
제과점	81%	19%
미용업	78%	22%
편의점	72%	28%
분식 및 김밥 전문점	72%	28%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항목 제외

4. 기타 조사결과

○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①관련내용 홍보 부족, ②관련내용 교육 부재 순으로 선정

Ⅲ		조사결과 활용계획

○ 취약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 내실화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대상별 근로인식정도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등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근로조건 홍보 및 교육 강화

- 대시민 대상 근로조건 종합 홍보 계획 수립·추진(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 노동권보호 종합지침서인「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제작

- 희망노동 아카데미(특성화고 등)를 활용한 노동교육 실시

【붙 임】

□ 소규모사업자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 조 사 자 : 민생침해 임금체불분야 모니터링단 10명

○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요약(3개년도)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인지	미인지	인지	미인지	인지	미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2,979명 (83%)	552명 (15%)	2,156명 (80%)	508명 (19%)	1,354 (75%)	426 (24%)
최저임금 지급	3,441명 (96%)	133명 (4%)	2,593명 (96%)	86명 (3%)	1,697 (94%)	77 (4%)
급여명세서 교부	2,522 (70%)	1,002명 (28%)	-	-	-	-
주휴수당	2,811명 (78%)	771명 (21%)	2,079명 (77%)	608명 (23%)	785 (44%)	369 (21%)
초과근무수당	2,926명 (81%)	627명 (17%)	1,897명 (88%)	252명 (12%)	833 (46%)	134 (8%)
휴게시간 부여	3,021명 (84%)	559명 (16%)	2,070명 (87%)	321명 (13%)	1,040 (58%)	286 (16%)
연차휴가	2,657명 (74%)	858 (24%)	1,552명 (79%)	424 (21%)	548 (31%)	194 (11%)
임급지급 원칙	3,354명 (93%)	221명 (6%)	2,525명 (94%)	158명 (6%)	-	-
퇴직금	2,942명 (82%)	618명 (17%)	2,082명 (77%)	590명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