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023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임지은	라태성	03/18 정상택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정산결과 검토보고

2016.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산 보고

「2015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2015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2015. 3. 2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1개구 12개시장(2년차 : 5개 시장, 3년차 : 7개 시장)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및 오토바이, 콜센터) 구축(예정) 시장 중 중기청에서 접수 및 선정하여 3개년 동안 연차별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콜 1,170천원/월, 배송 1,360천원/월, 장보기 585천원/월)

○ 지원비율

차수	지원비율(%)				비고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1년	90			10
2년	70	10	10	10	재원조정 조례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3년	50	20	20	10

○ 지원금액 : 총 92,419천원(시비보조금)

○ 집행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추진실적

○ 11개 자치구 12개 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 인력 3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 지원인력 : 총 33명(콜센터 11, 배송 16, 장보기 6)

□ 정산 검토결과

	【 총 평 】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사업비 집행현황

- 교부금액 총 92,419천원 중 89,600천원(집행률 97%)이며, 집행잔액은 2,819천원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

▸ 마포구(1,685천원) : 사업규모 축소(장보기 1인 미채용)

▸ 강서구(1,134천원) : 배송인력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 공백기 발생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인력			’15년 배정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콜	배	장
		합 계	11	16	6	92,419,000	89,600,338	2,818,662	97%
1	종로구	통인	1	2		4,668,000	4,668,000	0	100%
2	성동구	마장축산물	1	2		5,602,000	5,602,000	0	100%
3	동대문	답십리현대	1	1		7,286,000	7,286,000	0	100%
4		서울약령	1	1		3,643,000	3,643,000	0	100%
5	강북구	수유재래	1	2		6,535,000	6,535,000	0	100%
6	도봉구	창동신창	1	1		9,563,000	9,563,000	0	100%
7	마포구	망원	1	1	2	12,341,000	10,656,000	1,685,000	86%
8	양천구	신영	1			2,808,000	2,808,000	0	100%
9	강서구	송화골목	1	2		12,604,000	11,470,338	1,133,662	91%
10	관악구	관악신사		1	2	7,286,000	7,286,000	0	100%
11	송파구	풍납전통	1	1	2	8,880,000	8,880,000	0	100%
12	강동구	암사종합	1	2		11,203,000	11,203,000	0	100%

○ 2개구 2,819천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반납토록 안내예정

□ 행정사항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자치구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따로붙임   자치구별 정산 및 실적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