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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교환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협의 요청

1. 서초구 재무과-3453(2016.2.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공개매각한 부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동 연혁을 확인한 바

3. 대상지는 국공유지 교환계약 체결(2004.12.20.)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우리시는 교환시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4. 교환이후부터 공개매각시까지 대상토지에서 폐기물 매립의 원인이 될 행위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토지 : 서초구 방배동 2782, 2782-1, 2782-3(총 3필지)

나. 토지 이동 연혁

- 1981.09.03.  (국)재무부

- 2004.12.06.  (국)기상청

- 2004.12.20.  교환계약체결

- 2004.12.27.  소유권 이전(서울시)

다. 우리시 요청사항

-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매립폐기물은 선처리하고 후정산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상호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민원인이 폐기물 처리완료 후 비용을 청구하는 정산서 제출시 청구내역서에 따라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 진행 요청.

붙  임 : 관련 민원서류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기상청장(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조미연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3/18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